1. 노동신문 지령내용 (2012.11.27)
북한이 “(남조선) 대통령 선거가 박두할수록 리명박 반역 통치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남한의 左派세력에게 “이명박 정권 실패론”과 “새누리당의 재집권” 문제를 하나로 엮어 비판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27일 ‘보수세력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명(리효진) 기사를 통해 “남조선에서 리승만 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維新 독재자의 민주공화당과 그 뒤를 이은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前身들은 모두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의지에 도전해 나선 악명높은 반역당”이라며 새누리당을 폄하했다.
신문은 “리명박 역도의 집권 5년간 죄악은 곧 새누리당의 죄악”이라며 “보수패당은 리명박 역도의 대북정책을 비호두둔하면서 北南관계파괴와 동족대결책동에로 괴뢰당국을 적극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온 남조선이 리명박 역도의 반역적 죄악에 대한 분노로 끓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지난 5년간 서리고 맺힌 분노와 울분을 총폭발시켜 리명박 패당을 단호히 심판하려는 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동안 선거 관련 對南 비난 구호의 초첨을 ‘박정희 대통령’과 ‘維新體制’로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로 그 대상을 바꿔, 28일 민주당과 從北-左派 인사들이 브리핑과 SNS를 통해 ‘선거 프레임’을 전환시킨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이다.
신문은 또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그것은 제2기 리명박 정권 등장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것은 ‘자주-민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책동은 北南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야말로 북남관계 개선을 반대하면서 대결과 전쟁에로 줄달음치는 위험한 호전세력”이라며 “남조선에서 이명박 역도의 反민족적인 독재통치는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 민주통합당의 지령수신과 대선구도 전략 수정 (2012.11.28)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서 현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방향을 틀면서 성난 민심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반MB 정서가 강한 터라 안철수 후보 사퇴로 갈 곳을 잃은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전대협 주사파 출신)은 28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선거구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선거의 본질적 핵심은 진짜 민생이냐 가짜 민생이냐, 민생 파탄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이냐, 민주정부 3기로의 정권교체냐"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얼마 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선진당과 통합하면서 낡은 보수대연합을 이뤘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대를 통해 새 정치로 미래연합을 구축하겠다"며 "이것은 2차 민주대연합이고, 미래를 향한 진보대동맹이고, 평화연맹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는 민심을 최대한 자극함과 동시에 프레임 자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함이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강화는 진보 진영의 결속력은 높일 수 있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을 바라는 중장년층 표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반성도 내포됐다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민생 부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면서 민생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권에 대한 공동책임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번 변화된 전략의 특징으로 보인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박정희 대 노무현의 과거 전쟁으로는 현 정권의 실정이 묻혀질 수 있다"며 "잃어버린 이명박근혜 틀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략적 판단의 요지"라고 말했다.
홍영표 종합상황실장도 나섰다. 그는 먼저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규정한 뒤 "새누리당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파탄으로 실패한 정권에 협력하고 방관해 온 것이 박근혜 후보"라며 "실패한 정권의 연장을 막는 선거가 바로 이번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협조했고, 수많은 인권 유린과 언론 탄압에도 침묵했다. 실패한 정권의 책임이 있는 박 후보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실패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국민이 심판하는 것은 기본적 도리"라며 "서민을 외면하고 소수의 기득권 정치, 불공정한 특권 정치, 불통의 낡은 정치를 심판해 달라.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막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대변인들도 잇달아 정권심판론에 가세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박근혜로의 정권교체를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야당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사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동대통령 역할을 해왔다. 국정운영에 깊숙이, 그리고 은밀하게 개입해왔다"고 반론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명박 정권 집권 하반기의 공동대통령으로 노사관계파탄, 서민경제파탄, 지역균형발전파탄, 남북관계파탄, 국방안보파탄 등 5대 민생파탄 공동책임자"라며 "이제 와서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하면서 박근혜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태도를 넘어서 심각한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과 그의 국정동반자 관계이자 공동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5대 민생파탄을 책임지고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축으로 여당 후보인 박 후보에 대한 책임성 부문을 최우선으로 짚었다.
박광온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늘 여러 매체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는 바른 구도가 아니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력과 과거 세력의 싸움이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성장률, 청년고용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전반과 안보 등에 관해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예시하며 수치를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과 악정의 책임, 그 절반은 분명히 박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갈 때 박 후보는 여당 실세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반문한 뒤 "그런데도 박 후보를 찍는다면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다. 이명박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논리를 풀어 나갔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앞선) 대변인들의 브리핑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린 것"이라며 지원사격 한 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을 평가하는 선거다. 이명박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못했다고 생각하면 교체하고 문재인 후보를 찍는 성격의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3. 애국세력 64고지(60%의 득표율)를 점령하라 모노리서치 조사결과 박근혜 51.0% 문재인 41.8%
공식선거운동 실시후 최초로 박 50%대 조사 나와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지율 50%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대선운동이 시작된 이래 박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은 것은 <모노리서치>가 처음이다. 29일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28일 전국성인 2천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자구도에서 박근혜 51.0%, 문재인 41.8%로 박 후보가 9.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일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 조사와 비교하면 박 후보는 4.2%포인트 상승한 반면, 문 후보는 3.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밖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0.8%, 무응답층은 5.1%였다.
관심지역인 충청권의 경우 박근혜 58.1%, 문재인 36.2%, 경남권 역시 박근혜 56.5%, 문재인 36.3%로 박 후보가 크게 앞섰다.
안철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문재인 57.3%, 박근혜 27.5%, 무응답은 11.3%였다.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원과 관련해선 안철수 지지자의 41.7%가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7.9%는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소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고 38.1%는 ‘모든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박 후보가 앞서고 있으나 정권교체 여부에 대해선 55.4%가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해 정권교체 열망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33.1%는 '그렇지 않다', 11.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지도는 새누리당 41.9%, 민주통합당 29.7%. 진보정의당 1.8%, 통합진보당 1.4%, 무당층 22.4%였다.
4. 민주당의 이명박 정권심판론의 허구성
이명박 정권심판론 또는 이명박근혜 정권심판론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만들며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로동신문을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 집권연장 저지 투쟁으로 선거전략을 세웠다. 심지어 박근혜를 공동대통령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 몰아부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권자입장에서는 정권심판의 결과로 들어서는 문재인 새정부의 공약을 보면 과연 이명박정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게 된다. (1) 이명박 정권 심판하여 연방제 적화통일로?
(2)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로? (3) 이명박 정권 심판하여 제주해군기지 백지화하자? (4) 이명박 정권 심판하여 서해 NLL 자발적 무력화 반역 완성하자? (5)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무조건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6)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한미 FTA 재협상으로 경제위기 자초하자? (7) 이명박정권 심판하고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하여 국가안보 걷어내고 민족공조로 가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명박정권 심판론과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주요공약은 아무런 관련 이 없거나 대한민국 적화책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권심판론 따로 적화전략 따로이다.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집권이 아니라 거짓 선전 선동으로 집권하여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 전략을 지령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나 문재인의 공약이 논리적 인과적으로 아무런 모순점이 없으며 다 꼭 필요한 금과옥조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적화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이명박정권 심판론과 대한민국 해체공약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정도로 종북병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다.
한줌에 지나지 않는 지지자들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천치가 아니다. 노무현이 천도공약을 내세울 때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위헌적 공약이지만 연방제통일 공약은 헌법파괴와 헌법자살책동이라는 의미에서 반역인 것이다. 반드시 준엄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다.
5. 미리 보는 ‘문재인 후보의 良心宣言’
(1) 주권자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
▲저 문재인은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 공약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주체사상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서해를 북한의 內海로 만들 반역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무참히 무산시킨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노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노대통령의 부엉이바위 자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저 문재인은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2)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 성명
▼저 문재인은 사죄드린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저 문재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저 문재인은 아울러 영원히 정계은퇴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문재인은 지금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문재인은 이제 물러갑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3) 검찰 자진 출두
◆저 문재인은 참여정부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정당국의 조사에 자진출두로 응하고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1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