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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예산 삭감시키는 공짜급식과 혁신학교를 폐지하라.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14626 등록일: 2014-03-12

첨부파일:

20140312---2교육지원예산 삭감시키는 공짜급식과 혁신학교를 폐지하라.hwp(896.0KB)Download: 4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2014. 03. 12.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교육지원예산 삭감시키는 공짜급식과 혁신학교를 폐지하라. ------------------------------------- 가난대물림을 끊기위한 교육지원사업과 노후잭걸상 교체사업비 마저 없앤 100%무상급식을 제고하고 혁신학교 폐지하라.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30912 -------------------------------------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 사업부터 학습프로그램 지원,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정이 열악한 초ㆍ중ㆍ고교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예산인 2014년교육지원사업예산을 서울시는 28%, 무려 162억원을 삭감 시켰다.
 
또한,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ㆍ걸상 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이 142억여원 삭감됐고, 학습준비물비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60억원 줄었다. 또 특성화고 등 우수 인재양성 예산은 4억원 감소했다. 교육예산을 잡아먹는 공룡인 무상급식예산 증액이 주원인임이 밝혀졌다.
 
학교에 배치되던 원어민영어교사도 사라지고, 학습준비물도 학생들에게 사도록 해야 될 입장이다. 대신 부자동네인 강남서초구는 학교지원예산을 넉넉히 편성할 것이고, 부자라서 사교육도 충분히 받을 것이나, 방과후교육지원예산마저 삭감당한 가난한 동네는 교육청지원도 없이 점심 한끼 공짜급식에만 만족해야 한다.
 
공짜급식의 초기에 100%무상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눈칫밥먹는 설음을 없애자는 편가르기에 보수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무상이라는 선전선동에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린 탓이다.
 
 그러나, ‘가난대물림-교육대물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교육지원예산까지 삭감당한 국민들은 이제 눈칫밥먹는다며 부자학생들까지 100%공짜급식을 하여 교육지원예산의 대부분을 삭감시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해야 한다. 이제는 공짜급식의 본질을 알고 잘못됨을 지적해야한다.
 
과연 모든 학생에게 한정된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공짜밥급식에 빼앗겨 책걸상교체도 못하고 수업준비물까지 학생들이 사야 하겠는가? 그러나, 혁신학교라며 지정된 일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일억4000만원의 돈을 더 받아 흥청망청 쓴 사실도 지적받고 6000만원으로 줄었으나, 혁신학교출신학생들의 성적은 바닥이다
 
예산 더 쓰고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하고 상급학교 진학하여 평가받아보니 내신 바닥이라는 학부모님의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결권을 가진 교사모임, 넉넉한 예산, 창의 교육은 혁신학교 제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지만, 혁신학교의 “임의 조직인 다모임이 교육청에서 임명한 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혁신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학교의 운영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언제든 학생들과 교육을 떠나 정치적 이슈에 참여할 예비적 준비를 하는 민중혁명의 전초기지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혁신학교에 예산 더 주고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도 넉넉히 봐주며, 일부예산은 피자 사먹고 학급파티하는데 쓴다는 소문도 사실이지 않았는가?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연 정당한 교육을 하는 학교인지? 실상을 공개하라.
 
이제, 교육을 정치논리로 흔들지 말라.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고, 수업에 열중하도록 해달라.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어 교사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국정교과서 지정을 늘려달라.
 
2014년 선거에서 교육지원예산 축내는 100%공짜급식과 혁신학교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감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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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데이터> 서울시 교육지원예산 28% 줄었다 기사입력 2014-03-10 11:44   무상급식확대로 관련사업 13개로 급감,  방과후학교 폐지 시설개선도 거의 못해
일부선 “상위그룹 30% 무상급식 위해,  저소득층 최소한 교육기회 박탈” 우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뜻한다. 과거로 따지면 평민이 ‘장원급제’한 경우가 그렇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돈으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사교육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도 저소득층에는 여전히 공부가 출세의 길로 통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왔다. 상징적인 부서가 교육협력국 내 ‘교육격차해소과’이다. 이 부서는 시 학교지원과, 시교육청 등과 연계해 학교시설개선 사업부터 학습프로그램 지원, 우수 인재양성까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로 재정이 열악한 초ㆍ중ㆍ고교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러나 올해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28%, 무려 162억원을 삭감했다. 관련 사업은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13개로 확 줄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417억8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포함해 13개 세부 추진사업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 580억원보다 27.9% 줄어든 수치다. 관련 사업도 5개나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ㆍ걸상 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이 142억여원 삭감됐고, 학습준비물비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60억원 줄었다. 또 특성화고 등 우수 인재양성 예산은 4억원 감소했다. 비상재정 성격의 특별교육지원금만 44억여원 증가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특히 저소득층 수요가 많은 방과후 학교 사업은 아예 폐지됐고, 창가나 난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초등돌봄교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없어졌다.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예산과 초ㆍ중학교 디자인 교육지원 예산도 올해 편성되지 않았다. 그나마 학교 평생교육과 도심 속 서당 운영 사업에 각각 3억7500만원, 1억8000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 감소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 수요가 겹치면서 교육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의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440억원 줄었지만, 전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2%, 약 1조원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복지 부문으로 들어갔다.
자치구들도 해마다 무상급식 예산이 순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지원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려 막고 있어 사정도 서울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동작구의 경우 교육지원 예산이 무상급식 실시 이전보다 50% 수준이나 줄었다.
최근 초등 신규 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의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무리한 무상급식과 예산도 없이 추진한 누리과정ㆍ초등 돌봄과정으로 교육 복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확보 없이 정치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보니 교육지원 예산을 돌려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경제적 상위그룹 30~50%의 무상급식을 위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교육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슈&현장] 격랑의 혁신학교… 교육감 선거 보혁대결 ‘희생양’ 되나  2014.03.10 20:20
혁신학교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태생부터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혁신학교는 6·4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혁 논쟁의 먹잇감이 됐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일찌감치 ‘혁신학교는 추가 지정도, 지정 연장도 없다’며 보수파를 안심시켰고,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진보 성향 후보들은 ‘혁신학교 시즌 2’, ‘혁신교육 사수’를 외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혁신학교가 282개교에 달하는 경기지역에서도 혁신학교의 앞날은 ‘시계 제로’가 됐다. 혁신학교를 탄생시킨 김상곤 전 교육감이 지난 6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도교육감 자리가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들어선 6개 시도 가운데 4곳의 혁신학교가 위기를 맞았다.
 ◆선거 승패 가를 혁신학교 의결권을 가진 교사모임, 넉넉한 예산, 창의 교육은 혁신학교 제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 가운데 문 교육감이 문제 삼는 부분은 교사모임(다모임)과 예산이다. “임의 조직인 다모임이 교육청에서 임명한 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특정학교가 1억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문 교육감의 생각이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예산을 평균 6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인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2014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혁신학교 기본계획)을 발표해 지출 예산도 항목별로 조목조목 제한하기로 했다. 혁신학교 기본계획은 또 “임의의 교원조직을 심의·의결 기구화해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해 다모임 활동에도 제동을 걸었다. 5일에는 혁신학교 홈페이지마저 폐쇄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의 혁신학교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 문 교육감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내년 29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체 67개교가 혁신학교 간판을 내리게 된다. 혁신학교의 수명이 3년밖에 안 남은 셈이다.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혁신학교 수호를 공약 첫머리에 올린 것은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7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희연 후보(성공회대 교수)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위로부터의 지시형, 관료적 행정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한 학생의 감수성과 맞지 않는다”며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김상곤·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해 혁신교육 시즌 2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이 후보(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와 장혜옥 후보(학벌없는사회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보 간 혁신학교 공방이 한창이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이 진보진영 후보로 나섰고, 보수진영에서는 강관희 도의회 교육의원과 권진수 전 양서고 교장, 박용우 송탄제일중 교사, 최준영 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는 경기 혁신교육은 일부 대학의 교과목으로 개설될 만큼 제 궤도에 올랐지만, 선거 판세가 안갯속이어서 언제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
광주·강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재임 기간 내내 학력 저하 공세에 시달렸다. 당장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살아남을지도 알 수 없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해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병희 교육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의 혁신학교도 명재경각(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이라는 뜻이다.
 ◆왜 하필 혁신학교 논쟁인가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등장했고, 강원·전북·전남·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혁신학교가 도입됐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임 중이던 2011년 29개 학교로 출발했다.
혁신학교의 산파가 진보진영이었던 만큼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념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간다. 예컨대 보수 쪽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중고생 학업성취도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이게 다 혁신학교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진보진영은 “학생 만족도가 높고, 혁신학교만 놓고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줄었다”는 논리를 편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경기도 수원 혁신학교인 영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인근 학군에서 이사까지 한 박은혁(가명)씨는 “일률적·주입식 교육환경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아들(초등 4학년)을 키우고 싶었다”며 “아이가 학교생활을 무척 즐거워하는 걸 보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포 혁신학교인 A초등교의 한 학부모는 “혁신학교 출신은 중학교에 가서 (내신성적) 바닥을 깐다는 소문이 있어 조금 불안하긴 하다”며 “특히 중·고교까지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자율적인 분위기에 맡겨도 되나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인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본질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공교육 위기의 대안으로 교사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작은학교 운동,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이 혁신학교의 모태인데, 이것이 진보 교육감에 의해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관료적 지배방식에 놓이다 보니 진영 논리에 휘말리게 됐다”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A href="mailto:kornyap@segye.com">kornyap@segye.com</A>   ⓒ 세계일보 & Segye.com ----------------------------------------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항목별 예산 조목조목 따진다.  혁신학교 교사들 "악의적인 평가로 탄압말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이 22일 서초구 EL타워에서 개최한 '2013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이 "혁신학교 철학과 이상을 무시한 악의적인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3.7.22 << 사회부 기사 참조 >> <A href="mailto:eun@yna.co.kr">eun@yna.co.kr</A> 교사 워크숍비·보조인력 인건비 등 한정…이달부터 4년차교 종합평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이 작년의 절반으로 급감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지출 항목별 예산 비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4년째 되는 27개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종합평가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시내 혁신학교 67곳에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담은 '2014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알렸다.
예년에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프로그램 비용은 하한선을 두지 않는 대신 교원 연수비나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등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교원 워크숍 비용은 업무추진비, 간식비, 급양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 전체 예산의 5%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는 1명을 채용할 비용만 쓸 수 있다. 그간 혁신학교는 자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만큼 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명으로 제한됐다.
다만 특정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단기간 또는 시간제 인력은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3.5% 이내, 간식비와 급양비는 5% 이내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써야 한다. 시설비는 작년처럼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외에도 학년도 말 무리한 물품 구입비나 시설비 집행을 지양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짜라고 지도했다.
'혁신학교 조례제정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혁신학교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7.4 <A href="mailto:jihopark@yna.co.kr">jihopark@yna.co.kr</A> 시교육청은 추후 1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면 해당 학교가 사유서를 내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프로그램 비용으로 편성하도록 한 기존 지침은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예산이 1억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어 프로그램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대신 다른 항목의 예산 대비 비중을 정한 만큼 자연히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은 프로그램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임의의 교원조직을 심의·의결 기구화해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학교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모든 교원이 같은 권한을 갖는 '다모임'과 같은 교사모임의 영향력이 커져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혁신학교를 트집 잡기 위해 혁신학교의 특징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왜곡하고 예산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4년차인 27개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오는 12월∼2015년 1월 중에는 혁신학교 전체를 자체평가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별 운영보고서를 발간하되 4년차 혁신학교는 그동안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A href="mailto:eun@yna.co.kr">eun@yna.co.kr</A>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3 0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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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7	◆약탈, 내란 유발과 고립주의 [1]	빨갱이 소탕	1538	2026-09-20

51636	2026.9.20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512	2026-09-20

51635	이재명 연임할 생각이 없다면서 연임제 개헌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도형	1422	2026-09-19

51634	국부 이승만과 한반도 문명의 탄생1 - 이승만의 용기(1) [1]	정문	1535	2026-09-19

51633	개씹짱깨와 삼국지 개구라 그리고 이재명의 개뻑따구 혈통타령 [4]	정문	1711	2026-09-19

51632	참여연대가 이재명의 공소취소 관련 검찰권 자의적 쓰면 안 되고 예외 없다.	도형	1767	2026-09-19

51631	산동거사님 없는 논객넷은 "앙코 없는 찐빵'될 것 [5]	창파	1889	2026-09-18

51630	대통령 기자회견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관건은 실천이 답이다. [25]	창파	2535	2026-09-18

51629	찢, 임기 다 못채우고 끌려내려올 것	운지맨	2246	2026-09-18

51628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명은 이재명 재판진행 시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도형	2260	2026-09-18

51627	김승원 청문회 보니 이재명도 대통령 하는데 나라고 장관하지 못할 이유 있	도형	2194	2026-09-16

51626	《정신현상학》서론 (10)-哲學-	안티다원	2264	2026-09-16

51625	김승원 사태와 조국사태의 또다른 공통점	운지맨	2314	2026-09-16

51624	◆박지원과 518의 차별적 조치	빨갱이 소탕	2469	2026-09-16

51623	작별 인사 드립니다. [3]	산동거사	2098	2026-09-16

51622	보수가 정권 재창출을 하고 윤석열을 살리려면....	산동거사	2086	2026-09-16

51621	막장에 추락한 이재명 지지율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자	남자천사	2478	2026-09-16

5162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수완박 반대 진짜인 줄 알더라로 바꿨다.	도형	2089	2026-09-15

51619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서 글을 써 봅니다. [1]	안동촌노	2602	2026-09-15

51618	독일관념론의 폐해-哲學-	안티다원	2133	2026-09-15

51617	지금 기회의 신이 국힘당 앞에 서 있다.	산동거사	2153	2026-09-15

51616	올 때까지 오고 갈 때까지 간 찢명이의 정치력	산동거사	2231	2026-09-15

51615	◆한동훈 김영삼 빨이 엔츄파도스	빨갱이 소탕	2390	2026-09-15

51614	장동혁 대표가 용혜인 사퇴로 끝이 아니라 좌파 카르텔을 파헤쳐야 한다.	도형	2212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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