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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일 외교장관에서 중국의 서해 강압적 행태 지적 이재명 정권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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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23 등록일: 2026-11-01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하며 대중 견제 메시지를 강화했다. 중국의 서해 활동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재명 정권은 조용한데 미국이 중국의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등을 지적했다.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하며, 대중 견제 메시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서해 상 활동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는 관련 보도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31일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등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 국무부가 올해 네 차례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서해에서의 중국 행동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다. 서해에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간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국이 서해에서의 중국 행동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문제 삼은 것은, 한국도 대중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한국은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중국’이나 ‘서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만 밝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일본 외무성도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했지만, 중국이나 서해를 적시하지는 않았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중국은 한중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2018~2024년 대형 철제 구조물 3기 등을 설치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중국 측은 3기 중 ‘관리 시설’이란 명목으로 설치한 고정식 구조물 1기만 PMZ 밖으로 이동시켰다. 나머지 이동식 구조물 2기는 여전히 PMZ에 두고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중국 측은 이를 ‘선란(深藍) 1·2호기’로 부르며 민간 기업의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내해화(內海化)’ 시도라는 우려가 나온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중국의 서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미국이 제기하고, 한국은 관련된 입장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1기를 철수했지만 2기는 남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필요하면 인공물 건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한미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표현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은 회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7월과 9월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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