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자신이 정권을 쥐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헌법부터 공산주의로 돌려놓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이 내세운 개헌안이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이 획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집작할 수 있는 안들이 있다.
4ㆍ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의 민주이념을 명시키로 했다고 한다. 웃기는 건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문재인을 비롯한 좌익들이 국민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데에는 참으로 득도得道를 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부마항쟁을 끼어 넣은 것이 5ㆍ18폭동을 헌법에 넣기 위해 물을 흐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판단으로는 5ㆍ18폭동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4ㆍ19혁명과 부마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생명을 내던지면서도 비폭력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4ㆍ19혁명이나 부마항쟁 때 데모대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로 무장했다는 소식 들은 적 없으며 5ㆍ18폭동처럼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복면을 한 체 국군을 향해 발포를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다.
따라서 내 상식으로는 5ㆍ18은 6·25 직전 남한에서 성행하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들의 내란과 다를 것이 없는 폭동이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5ㆍ18폭동 때 북한 특수부대가 참전했느니 마느니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고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분명 폭동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닌데, 그걸 헌법에 넣는다고?
대체 폭동정신을 헌법에 넣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개지랄일 따름이다.
문재인 파당은 또 ‘근로’라는 말을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한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근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근로勤勞를 ‘힘써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勞動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씀. 또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재인 일파는 일제와 군사독재가 우리 언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군로는 남한에서, 노동은 북한에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이 일제와 군사독재와는 상관없는 우리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북한식으로 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인식이 북한을 선호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바꾸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에는 노동당이라는 집단도 있지 않은가.
또한 이들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시켰다고 한다.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의 경제 조항 가운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붉은 물이 들은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토지공개념을 지지하기 바쁘다.
19세기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토지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地代)을 개인이 사유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가지 확대해석하면서 문재인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붉은 물이 든 언론에서는 토지공개념으로 인하여 '이데올로기' 논란이 예상된다며 호들갑이다.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 인정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여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언론과 문재인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곧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지 가져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의견인 즉 이렇다고 한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되 토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던가.
어차피 노무현이 세금폭탄을 매기는 바람에 부동산경기가 폭락해버렸는데 거기에 헌법에까지 더 강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가지는 북한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데, 70%의 지지율을 업고 있다는 문재인이 불태워버릴 보수 따위들의 말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나는 문재인이 개헌을 한다면 공산화를 앞당기는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선다. 나라경제는 개판이고 김정은에게는 읍소하고, 동맹은 배신하고, 내가 보는 문재인의 모습이 그렇기에 하는 말이다. 개헌이고 뭐고 좀 정상적인 사람이 집권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토지공개념이라면서 우선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척 하다가 선동에 촛불을 들고 일어나면 모든 토지를 국가재산으로 환원하고 결국에는 북한처럼 여행을 하려해도 면사무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국민의 70%를 상회할 보수를 모조리 불태우고 문재인이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