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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속임수에 문정권 놀아나면 핵폐기 아닌 적화통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635 등록일: 2018-03-23

김정은 속임수에 문정권 놀아나면 핵폐기 아닌 적화통일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김정은 속임수에 문정권 놀아나면 핵폐기 아닌 적화통일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북한 비핵화 8번이나 속은 미국,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평화는 전쟁으로 돌변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시비를 걸지 않겠는 것은 핵개발 시간벌기 위한 꼼수북한은 미·북대화를 지연시키며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책'을 요구할 것 트럼프가 세계적 '불량 국가' 북한을 회담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위기를 자초  김정은이 꼼수에 속는 문정권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 해결 할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 만에 처음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며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 해 왔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기회는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북한의 거짓말에 미국은 8번이나 속았다. 북한은 1차(1993년)와 2차(2003년) 북핵 위기 때 국제사회와 협상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의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핵폐기는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공개→국제사회의 사찰 및 검증→폐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투명성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간단치 않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적 차원의 핵우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되면 양국 간 적대 관계가 청산되기 때문에 한·미 방위공동체가 해체되어 우리는 안보위기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주효했지만 북핵을 폐기하기 보다는 시간벌기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 북한의 파격적 평화 공세에 흥분하거나 들떠서 김정은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깡패국가다.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남북-미·북 정상의 연쇄 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기로에 서있다. 또 북한이 꼼수를 부린다면 문정권과 김정은정권은 함께 붕괴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계속 경제제재가 김정은 항복을 받는 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미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미와 우방국들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 관련 발언들을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북제재는 합의 도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북핵 협상의 역사는 북한은 꼼수에 속아 핵개발 할 시간만 벌어주었다. 1994년 미국은 북핵 시설 폐쇄도 아닌 동결에 중유를 매년 50만t 주기로 했고 대북 무역·금융 제재도 줄줄이 풀었다. 북은 중유를 총 400만t 챙기면서 뒤로는 핵을 개발했다.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핵 폐기가 실천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보다 더 핵심일 수 있다. 김정은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 바로 제재와 군사 압박이었고, 김정은의 기만을 막을 장치도 제재와 군사 압박뿐이다. 지금의 유엔 대북 제재 2321호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뒤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장마당이라고 한다. 북한 당·군 간부들마저 보수를 받지 못하자 장마당에서 뇌물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김정은의 지도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2018년 말에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급해진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핵·미사일 발사의 빈도를 높인 것은 대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미국본토를 공격할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하와이를 넘어 미 서부를 위협하는데도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말폭탄을 주고받았지만, 현실적인 으로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았을 것이다. 경제봉쇄로 체제 위기에 몰린 김정은은 대화를 구걸하는 문재인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의 외교 전략인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에 애당초 한국은 없지만 필요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가 등장한다. 대화의 대가로 김정은은 최소한 올 5월까지 시간을 벌었다. 도발만 자제한다면 올 한 해는 무사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시기를 올 상반기로 예측해 왔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어쩌면 이런 손익계산서를 다 따져본 다음에 내린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 희박 트럼프는 문정권이 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성의를 보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불량 국가'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욕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면 이번 결정이 트럼프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극적인 반전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미국 조야에서 북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책'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무한한 인내심과 전략적 견고함이 없다면 비핵화라는 미국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1994년 '제네바 합의' 후 미국과 북한은 수교 직전까지 갔었다가 북한이 몰래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다. 한반도 정세가 종전 65년 만에 역사적 전기를 맞게 된 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미·북 회담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문정권 밖에 없다. 미·북회담이 대박이 될지 조박이 될지는 김정은에 달렸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며 국민을 협박하는 문정권은 미·북 회담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2018.3.23관련기사[사설] 北 끌어낸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 끝까지 가야 한다사설] 한반도 운명 좌우할 트럼프·김정은 회담[태평로] 김정은의 도박 vs 트럼프의 도박[사설] 文정부, 속임수 ‘한반도 비핵화’ 진실 밝혀라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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