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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혁명 3 - 장면내각.

작성자:

정문

조회: 8156 등록일: 2015-01-26

5.16혁명 3 - 장면내각. 무능하고 부패했던 장면내각은 현실은 없고 이상만 있었다. 이상을 앞세운 국민선동은 무책임한 자유는 방종을 불러왔고 데모만능주의를 불러 왔다. 헤아릴 수 없는 데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고 이러한 온갖 시위와 데모는 장면 내각을 규정했다. 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시위는 2,000여회가 일어났으며 이유를 가리지 않은 시위는 매일 10회나 반복되었다. 수천명의 군중이 하루에 10여 차례 시위에 동원될 수 있는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의 산술적 계산은 사치스런 당시의 상황이었다. 장면 내각은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투쟁만 있었을 뿐이다. 국정은 사라지고 통치는 실종 되었다. 4.19의거를 통해 권력을 붕괴시켰다는 국민의 자신감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에너지로 승화되지 못했고 데모는 뭐든 가능하다는 방종과 무질서를 낳았다. 오로지 집단논리가 모든 행위의 가치가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거두라며 가두시위를 하고, 그 뒤를 따르며 데모 하지 말자는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자유라 생각했다. 더욱 끔찍스러웠던 것은 시위의 40%를 노동조합이 일으켰다. 경제는 마비되었고, 굶어 죽는 사람은 넘쳐났다. 1960년 10월에 발간된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한국의 실업자는 디글디글하다. 노동인구의 25%이며, 1960년 현재 국민소득은 100불 이하이고, 전력 산출량은 멕시코의 6분의 1이다, 수출은 200만 달러, 수입은 2억 달러. 당연히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경제기적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나라에 대한 미국 원조도 실망스럽다.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인데, 차라리 경제성장은 북한이 순조롭다.” 차라리 먹고 살려면 북한으로 가라며 인도적 차원의 조언까지 하고 있다. 방종의 창궐은 국가경제를 마비시켰고 살인적인 실업률, 끔찍스런 물가고가 국민의 목을 죄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한민국 환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한다.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국민소득은 60년 94달러에서 1961에는 87달러로 떨어졌다. 국민소득이 반토막 났다. 수출 200만 달러, 수입 2억 달러의 끔찍스런 경상수지는 국민의 절대적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뿐이었다. 미국의 그 많은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사례 없는 경제적 현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저 지경까지 망가졌는가. 그것은 단 하나 무능하고, 허약하며, 부패한 권력 탓이었다. 당시 내각의 수반으로서 모든 국정을 꾸린 장면 총리와 권력자들은 오로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가운영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 비전도, 민생고를 책임질 이유도 없었다. 자유화를 부르짖으며 국민을 현혹한 권력은 뒷짐 지고 창궐하는 방종에 혀를 찰뿐이었다. 4.19의거 후 민주화 운동은 변질 되었다. 권력을 쥔 자와 집단의 힘을 가진 기득권 그들만의 세상을 되었다. 1960년 6월 1일에 대학교 총장배척운동을 보도 했다는 이유로 동아대학교 학생 1천여명이 부산일보사를 습격했다. 4. 19와, 학생운동은 성역이었고 그에 대한 비판은 예외 없이 신문사와 방송국에 대한 약탈로 이어졌다. 그러나 장면내각은 국민에게 잘못이라 말하지 못했다. 장면 총리 비겁했다. 5.16혁명 소식을 전해 듣고, 가족부터 피신시키고 자신은 미대사관으로 수녀원으로 은신처를 찾아 다닐 뿐이었다. 은신처에 숨어 들은 그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 총리는 탐욕스런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 5.16 혁명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그가 소위 “이주당 사건”으로 불리는 쿠테타를 계획하였다. 5.16혁명에 대항하기 위하여 1962년 6월 13일을 거사일로 삼아 김상돈, 조중서, 이성렬 등과 같이 쿠테타를 일으켜 구민주당계열 인사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의 과도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장면 총리 스스로 통치자의 책임과 의무를 집어 던진 사람이다. 어쩌면 그가 국민에게 국가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였다. 윤보선과 장면에게는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았고 권력만 보였을 뿐이다. 국민에게 방종을 주고, 자신은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갖고자 했으니 어찌 5.16 혁명을 필연이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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