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가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재갈법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니 취소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美 국무부가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재갈법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니 취소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97 등록일: 2026-01-18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5;"><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line-height: 1.5;"><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美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을 만든다며 자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자·금융제재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 이재명과 민주당은 듣고 있다면 당장 언론 재갈법 취소하라!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 국무부는 15일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을 만들고 있고,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며 “(외국 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비자,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무부의 이런 방침은 정부, 의회를 비롯한 미 조야(朝野)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무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외교 전략을 담은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6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를 명시했는데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신(神)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외국 정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 발언’ 퇴치, ‘신뢰와 안전’ 증진, ‘허위 정보’ 대응 같은 명목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용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날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 정부·의회는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하원 청문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이 법안을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이라 명명(命名)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올해 상반기 후속 협상에서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기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까지 더해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 국무부는 우방인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 조야의 반독점 정책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1기 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지낸 채드 울프는 16일 뉴스맥스에 기고한 글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은 일반적인 규제 감독을 넘어섰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동맹에게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며 “특정 기업 사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가 집행에 개입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보복이 될 유인(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재 워싱턴 DC의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소속인 울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동맹이 경제적 강압,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협력해야 할 시점에 이런 비대칭성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성·투명성, 법치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무역, 기술,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협력의 토대도 함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div>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 국무부는 15일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을 만들고 있고,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며 “(외국 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비자,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무부의 이런 방침은 정부, 의회를 비롯한 미 조야(朝野)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무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외교 전략을 담은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6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를 명시했는데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신(神)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외국 정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 발언’ 퇴치, ‘신뢰와 안전’ 증진, ‘허위 정보’ 대응 같은 명목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용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날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 정부·의회는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하원 청문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이 법안을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이라 명명(命名)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올해 상반기 후속 협상에서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기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까지 더해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 국무부는 우방인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미 조야의 반독점 정책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1기 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지낸 채드 울프는 16일 뉴스맥스에 기고한 글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은 일반적인 규제 감독을 넘어섰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동맹에게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며 “특정 기업 사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가 집행에 개입하면 문제 해결보다는 보복이 될 유인(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재 워싱턴 DC의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소속인 울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동맹이 경제적 강압,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협력해야 할 시점에 이런 비대칭성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성·투명성, 법치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무역, 기술,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협력의 토대도 함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찢명이를 통해 본 망국(亡國)의 징후(徵候)
다음글	이재명 대장동 김만배 일당 다 빼먹고 깡통계좌만 눈감아 준 이재명 검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千人所指ㅡ이재명은 숙독하라! [2]	토함산	2367	2026-01-08

공지	■ 파포, 쎄쎄정부의 안중경중(安中經中)	카라장	2397	2026-01-08

공지	찢명이를 통해 본 망국(亡國)의 징후(徵候)	산동거사	2254	2026-01-08

☞	美 국무부가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재갈법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니 취소하라!	도형	98	2026-01-18

50568	이재명 대장동 김만배 일당 다 빼먹고 깡통계좌만 눈감아 준 이재명 검찰	남자천사	106	2026-01-18

50567	파렴치한 전라도 정치인들의 핌피(PIMFY)	비바람	181	2026-01-18

50566	윤석열 징역 5년, 한동훈 제명, 장동혁 단식, 히틀러 닮아가는 트럼프	운지맨	245	2026-01-18

50565	대북송금 수사 검사가 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건 공소취하 시킬 것이라 했다.	도형	313	2026-01-17

50564	2026년 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 (양지 하늘이닿은집)	노사랑	264	2026-01-17

50563	2026.1.1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352	2026-01-17

50562	윤석열 구하기 (마지막)	산동거사	314	2026-01-17

50561	나라를 북괴에게 넘겨주겠다는 개수작	산동거사	394	2026-01-17

50560	■ 사법(司法) 침탈은 깡패국가의 전형(典型)이다.	카라장	420	2026-01-16

50559	이재명이 日에서 신은 운동화가 75만원 짜리인데 비서에게 빌려 신었단다.	도형	369	2026-01-16

50558	이재명 퇴출 없이 경제성장요원’ 정신자려라 국민들아	남자천사	432	2026-01-16

50557	1.15자 교대역 10번출구 서울중앙지법 앞 윤어게인 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437	2026-01-16

50556	찌라시 오마이 어떤 쓰레기 글	산동거사	537	2026-01-16

50555	국힘이 왜 오합지졸이 되어 힘도 쓰지 못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도형	587	2026-01-15

50554	이거 정말 농담 아니다.	산동거사	650	2026-01-15

50553	성경에 대드는 세력들-神學- [1]	안티다원	583	2026-01-15

50552	이란의 담배 피우는 여인들	비바람	594	2026-01-15

50551	◆조선은 한동훈이 내란 선동 한 사실을 잊은거냐, 모른척 하는 거냐? [1]	빨갱이 소탕	666	2026-01-15

50550	2시간 계엄 선포가 사형이라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부정축제는?	도형	692	2026-01-14

50549	개인 기업을 이재명 마음대로 기업에 재갈물려 경제 나라도 망쳐	남자천사	761	2026-01-14

50548	2026년 힘찬 새해가 되십시오	관리자	3824	2025-12-29

50547	2026년에는 유튜브 게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비바람	3895	2025-12-29

50546	악법 반대 화력지원요청	반달공주	3560	2025-12-29

50545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의 등가 교환	비바람	758	2026-01-14

50544	윤석열 구하기(3)~(4)	산동거사	608	2026-01-14

50543	이재명은 北 무인기 우리 영공 휘졌고 다닐 때 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굴	도형	814	2026-01-13

50542	‘이재명 집권 6개월 나라가 악취 뿐. 바보 국민들아 정시차려라	남자천사	976	2026-01-13

50541	◆ 이재명 내란과 양다리 창녀 외교	빨갱이 소탕	1041	2026-01-13

50540	만삭낙태반대청원	반달공주	850	2026-01-13

50539	◆ 윤석열과 전두환 사이의 인과응보(펌글)	빨갱이 소탕	839	2026-01-13

50538	윤석열 구하기 (2)	산동거사	813	2026-01-13

50537	윤석열 구하기 (1)	산동거사	825	2026-01-13

50536	좌빨택시	운지맨	943	2026-01-12

50535	이재명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시켰다고 할 때 어쩌라고를 찾았어야 했다.	도형	904	2026-01-12

50534	정치라는 이름의 운명과 결단	산동거사	994	2026-01-12

50533	수상한 한중 토크	안티다원	1067	2026-01-12

50532	이재명이 너무도 쉽게 北 비핵화 불가능 하다고 단언하는 짓을 했다.	도형	1184	2026-01-12

50531	여야의 무한의 정치 대립을 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린다.	창파	1248	2026-01-11

50530	‘이재명 6개월 부정부패 비리 공화국’ 막장달리는 나라 만들어	남자천사	1384	2026-01-11

50529	신앙의 본질	정문	1292	2026-01-11

50528	두 국가론, 통일의 환상과 현실의 선택	산동거사	1336	2026-01-11

50527	1.9자 교대역 10번출구 서울중앙지법 앞 윤어게인 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1511	2026-01-11

50526	체코 정부가 새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우리 나라가 수주 가능성 크	도형	1480	2026-01-10

50525	2026.1.1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571	2026-01-10

50524	이승만과 맥아더의 문명충돌 4 - 겐로쿠 시대의 호황과 양아치가 된 사무	정문	1575	2026-01-10

50523	◆ 양심 뒤에 숨은 거악 3인방.	빨갱이 소탕	1800	2026-01-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美 국무부가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재갈법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니 취소하라!">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美 국무부가 이재명...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