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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주사파가 맞나, 아닌가.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22 등록일: 2023-02-06

<div> </div><div>임종석은 주사파가 맞나, 아닌가.   <o:p></o:p>임종석은 지만원 박사를 고소해 놓고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정에 변호인만 보내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란 일이 있었다. 고소이유는 자신을 주사파라고 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면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공인이므로 주사파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o:p></o:p>지만원 박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임종석의 발언과 주장을 근거로 그를 주사파로 지칭했다는 것인데 지만원 박사의 주장은 사실일뿐더러 위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임종석은 지박사의 주장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o:p></o:p>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믿어서인지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관이 지박사를 처벌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도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종결할 기미를 보이자 지박사는 임종석의 머리에 든 사상을 대리인의 주장만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며 재판관에게 임종석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재판관이 그 요구를 무시할 명분이 없어 임종석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써 재판은 임종석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 것이다.   <o:p></o:p>임종석은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임수경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임수경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5개월간 복역 후 1992년 출소하였고, 이후 감옥 생활로 중단된 학업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임종석이 전대협의장 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o:p></o:p>최근 보도를 보면 임종석은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정의용을 검찰이 소환한 것에 대해 "北 범죄자 다 받을 거냐…제발 정도껏 하라" 며 반정부투쟁 그 옛날 버릇을 내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다 받을 거냐고 반문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없으니 탈북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인데 주사파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민족해방을 외쳐온 자들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발언인 것이다. 아니 거짓말과 다름없다.   <o:p></o:p>만약 북한 주민 모두가 탈북하는 사태가 오면 남북은 자동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주사파는 학수고대하지 않았나 되묻고 싶은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민족의 통일은 구호일 뿐 권력을 독점, 인민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사기술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o:p></o:p>또 그들 탈북자가 흉악범이라는 것은 북한 권력자의 주장일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이다. 권력자일 때는 법을 지키길 강요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사고는 독재 전체주의 국가권력자의 사고일뿐 공산사회라 할지라도 전혀 온당한 사고라 할 수 없는 일이다.   <o:p></o:p>북의 주사파 주장은 하늘처럼 떠받들고 힘없는 탈북민의 말은 개무시 하면서 귀순의 진정성 여부를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철책 너머로 강제로 떠미는 것이 지상낙원 건설을 목표하는 집단의 사고로 볼 수 있겠는가. 우리 헌법은 북한 땅을 포함, 모든 주민도 그 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판단은 법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법치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다.   <o:p></o:p>임종석은 "북쪽으로부터 도망한 범죄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발 정도껏 하라"고 밝혔다. 고 하는데 그는 이미 그런 것을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다. 누구보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은 주사파의 일방적 주장이며 설사 그들이 범죄자로 밝혀졌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할 일이 아니다.   <o:p></o:p>그러므로 자의적으로 판단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주사파에 복무한 주사파의 파견소 관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핏대를 세워 나서니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체주의 주사파 사고와 어찌 다르다고 할 것인가. 2023.2.6   <o:p></o:p>참고자료등록 2023.02.01, 11:40:42 수정 2023.02.01, 11:59:47   <o:p></o:p>이메일 보내기 프린터 PDF 작게 크게기사 내용 요약   <o:p></o:p>"귀순 진정성 없는 흉악범 북송…어디가 불법인가?"   <o:p></o:p>associate_pic[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08. kmx1105@newsis.com   <o:p></o:p>   <o:p></o:p>[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이틀째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북쪽으로부터 도망한 범죄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발 정도껏 하라"고 밝혔다.   <o:p></o:p>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실장의 검찰 소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o:p></o:p>그는 "희대의 살인마든 성범죄자든 무조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란 말이냐"며 "북쪽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사람이 북송 의사가 있을 리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가늠할 일"이라고 했다.   <o:p></o:p>이어 "동료 선원 16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들이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다 실패하고 배회하다가 우리 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살아남기 위한 궁색한 귀순 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했어야 옳다는 것인지 답해 보라"고 전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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