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앞장서 불의를 정의 거짓을 진실이라 속이는 나라

문재인이 자기 되 덮으려고 검찰을 대학살하고 검찰개혁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어
문재인 거짓을 진실, 불의를 정의, 불법을 합법이라 주장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검찰학살에 문재인 지지율 3%p 상승 거짓말로 민심까지 조작 문재인 두렵지 안나
진중권 최장집 참여연대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문재인에 등 돌려
문재인은 자기 죄를 덥기 위해 또 다른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검찰개혁 1호가 문재인 구속.

4.15 총선은 조작한 여론조사 심판하는 날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이어 문재인이 자기 죄 덮으려고 수사하는 검찰 학살에도 문재인 지지율 3%p 상승했다. 거짓말로 민심까지 조작하는 문재인 두렵지 않은가
문재인이 독재 독주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로 3%포인트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3%포인트 오른 40%였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3%포인트 떨어진 20%였다. 격차가 두 배로 벌어졌다.
이 여론조사가 민심 흐름과 일치한다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해보나 민주당 압승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연말 선거법,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문재인 범죄행위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학살 인사로 돌리고 저격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상호아에서 문재인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3%포인트씩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폭주를 할수록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탄다는 것이다. 민심이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 이맘때 총선 전망도 여당인 새누리당 압승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새누리당은 35% 정도로 앞서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당은 그 절반 정도인 18% 내외에서 경합하고 있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할 확률이 80%"라고 예측했고 반면 야당인 민주당 승리 가능성은 10%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승리해서 집권을 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분을 벌이면서도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여론조사가 여당이 최소한 과반 의석은 확보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밑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말을 믿지 않았던 새누리당은 참패하고 박근혜 정권은 휘청거리다 자중지란으로 탄핵을 맞았다.
조사기관들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춰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두 여론조사 기관 발표 때마다 국민 상당수가 "요즘 여론조사 누가 믿느냐"고한다. 거리조사와 정 반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해도 문재인 국정을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수치는 문빠들 외는 수긍할 사람이 없다.
수렁에 바진 파탄 난 경제. 부동산 대책만 내어놓으면 치솟는 부동산 정책, 손바닥처럼 뒤집은 교육정책, 탈원전, 4대강 뒤집기, 안보해체, 외교왕따 모두 파탄내고 대북 정책마저 비핵화는 간 곳이 없고, 북으로부터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는 구박만 받고 있다.석 달 후 총선을 치르고 나면 여론조사 신빙성 논란도 결판이 날 것이다. 여론조사가 옳았다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전한 여론조사 기관들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예측과 전혀 다르게 여당 심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조사 기관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과 따로 움직인 여론조사가 정상적 판단을 흐리는 환각제 역할을 한 탓에 정권의 폭주를 유도했고, 그 결과 국정까지 멍들게 한 셈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의 실력 부족 탓이라면 신뢰를 잃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거기에 고의성이 작용했다면 국정 농단에 공모한 범죄 집단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또 제66조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 및 법치 구현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14일 신년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런 기본마저 뒤집혔다. 부인, 동생, 5촌 조카 모두 구속되고 자신은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선 감싸고, 법과 원칙에 따라 힘겹게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한 검찰엔 “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아직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았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범법의 정도가 문제일 뿐 보통사람 눈에도 불법투성이다. 문재인이 거짓을 진실, 불의를 정의, 불법을 합법이라 주장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막가파 문재인 불의를 정의라고
문재인은 지난해 9월 조국의 비위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조국 일가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절대다수 국민은 분노했다.
상식을 거스르는 인사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아 놓고도 문재인은 상처받은 국민에겐 사과 한마디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검찰이 결백한 조국 일가를 탄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법원도 ‘죄질이 나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수많은 불법을 합법인 양, 국민을 분노케 한 불의를 정의인 양 미화하고 있다.
검찰 지휘부 교체 등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본말전도의 논리로 검찰을 공격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래놓고 5개월밖에 안 된 검찰 지휘부를 전원 교체해 놓고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을 내세우고, 윤 총장에겐 “초법적”이라고 경고했다.
권력비리 수사를 “선택적 수사”라고도 했다. 문재인이 계엄문건, 김학의 사건 등의 수사를 직접 지시한 일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법 취지는 실질적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그 조항이 만들어진 뒤, 문재인 출범 뒤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하는 관례가 유지됐다.
그런데도 ‘인사 프로세스 역행’으로 몰아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문재인은 자기 죄를 덥기 위해 또 다른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이 검찰개혁 1호로 구속감이다.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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