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국가로 가는 경제가 성공이라는 문재인 끝내야 경제가 산다.
6개월 수출 마이너스, 경상수지적자, 환율급등, 기업외국탈출, 1분기성장 -04%추락
한국경제의 끝없는 추락 성장률도 수출도 마이너스 국민고통 얼마나 더 키울 건가
문재인 대한항공처럼 기업경영권 빼앗자 기업외국탈출 급증, 상속세 65% 기업매각
2018년 외국인투자 35% 줄고 한국인 외국투자 31% 늘어, 기업 500조 투자 거부
국가부채 비율을 39%를 45%로 늘려 국가재정을 선심정책에 쏟아 붓겠다는 문재인
문재인 민간소비 증가율(2.8%)이 경제성장률(2.7%)을 앞질렀다고 자랑, 부도국가로

경상수지 적자로 부도위기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2012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경상수지가 4월에 적자로 돌아 설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는 필연적이다. 10년 만에 1분기 -0.4% 성장이 후퇴 한데 이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수출은 경제의 버팀목이다. 수출 악화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면 외환보유고가 줄고 국가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의 수출 대상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경제기조가 탄탄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수출증대 밖에 없는데 문재인은 기업숨통을 조이면서 대한항공처럼 경영권까지 빼앗으려 하니 기업들은 500조를 쌓아 놓고 투자를 않고 외국으로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외국인 투자는 35% 줄고 한국인 외구투자는 31% 늘었다. 더구나 상속세를 65%로 올려 상속하려면 기업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폭력노조 기업 죽이기,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이 늘어날 가망이 없다.


빗 얻어 선심 쓰고 부도국가 만드는 문재인
문재인이 국가부채 비율을 40% 이상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워크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40% 미만인 비율을 45%로 늘려 국가재정을 선심정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민주당의 ‘적극 재정’ 요구가 계속하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부채비율 확대를 주문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나랏빚을 크게 늘려 펑펑 쓰는 데 앞장서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가 재정 지출은 세금으로 걷힌 돈을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필요한 돈을 빌리기도 한다. 이런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한국은 3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11%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한국은 부존자원도 없고 북한의 위협에 있는 준전시국가다. 지금처럼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면 국가재정은 빗으로 해결해야한다. 그러면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지게 된다.문재인은 국가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 강화보다는 복지확대 등 나눠주기 식 재정 살포를 하기 때문에 수출부진으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이 많으면 재정파탄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고령화·저출산 현상과 복지강화로 국가금고가 비게 되면 부도국가가 된다. 그런데 문재인은 빗을 늘더라도 복지를 강행하여 지지율을 지키려 하고 있다. 나라가 거덜 나더라도 국민들에게 복지마약 먹여 공산혁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수출 붕괴 경상수지적자는 국가부도 신호탄
5월 수출이 9.4% 감소해 4월 -2.0% 보다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1%나 줄고, 중국 수출액도 20% 줄었다. 5월 무역수지는 22억불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전보다 64% 급감했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작년 12월부터다. 문정권은 경상수지는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4월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 수출에서 흑자를 냈지만 "외국인 배당금 지급으로 4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적자가 난다면 주요인은 수출 감소 때문이다. 5월 무역수지 흑자액이 4월(40억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경상수지 적자가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문정권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2.8%)이 경제성장률(2.7%)을 앞질렀다고 자랑했다. 벌기보다 쓰기에 치중해 나라가 거덜 나고 있는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의 두 기둥은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이다. 재정건전성은 세금 퍼주기 탓에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데 경상수지마저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 대외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외환시장에선 이미 불안 조짐이 나타나 원화 가치는 올 들어 7%나 떨어져, 1달러당 12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여기에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 갈등은 연일 고조되어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안한 국민들은 금, 달러를 사 모으고,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골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은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엔 나아질 것"이란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더 이상 문재인을 방치하면 국가부토는 필연적이다. 이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문재인 퇴출시켜 경제를 지켜야 한다.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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