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합의로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문정권

문정권, 미국몰아내고 중국에 의존 안보지키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마긴격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중국과 3불정책 합의는 개 길들이기 정책에 한국이 굴복
월남 참전용사를 두 번 울이는 문재인
문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미국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성격을 알게 됐다며 한국이 미 제국주의 용병으로 참전해 민족통일을 더디게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1월1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막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전을 통해 과거 베트남 참전에 대해 사과한 말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가난해서 용병을 보낸 한국이 사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말에 베트남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 달라’는 글을 실었다.
월남전 당시 한국 파병 용사들은 베트남의 구원자로, 대한민국 애국자로 피를 흘린 참전 용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국제전이던 6·25전쟁을 내전으로 평가절하하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고 연설했다. 문대통령은 6·25전쟁도 남북 간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한 계급 투쟁적 내전으로 본 것이다. 촛불세력이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베트남이 1973년 파리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하자 적화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촛불세력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 국교 정상화 때 과거사를 들춰내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지도자 아니라 역사가의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문대통령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을 한다며 보복정치를 일삼고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독재자 김정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민족의 반역자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3불 정책으로 중국에 한국안보 팔아먹은 문정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언론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와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합의를 '엄청난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 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이 신문은 3불정책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이는 중국의 '개집 방식'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대가 없이 얻은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 외교주권을 빼앗긴 3불 정책을 한국 언론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에 이를 사실상 뒤집는 약속을 했다.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이지만 한·미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결코 아니다. 한·미 동맹 없는 대중외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집요하게 흔드는 것은 이 동북아 구조를 깨려는 것이다. 그런 중국에 문정권은 스스로 '총성 하나 없는 승리'를 안겨줬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힘도 의리도 없는 북한 앞잡이다. 문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대한민국 안보 지키기 위해서는 문정권 퇴출이 국정과제 1순위다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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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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