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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드디어 '국회선진화법' 들고 나왔다!"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9642 등록일: 2015-05-14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나라 안의 민생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지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지금, 이런 악법을 그냥 두고서 이재오 의원과 더불어 헌법 개정을 먼저 하자고 나섰던 게 엊그제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행법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헌법 개정에 앞서 '불합리한 법'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필자도 항상 주지한 바다.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나라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체계를 국민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결행하여 탄생한 법이 해괴한 '국회선진화법'이다. 따라서 이 악법은 무효다. 이제야 똥줄이 탄 김무성 대표의 입에서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한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 얘기만 나오면 한숨이 나온다." 국회가 제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에둘러 비판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워야 할 19대 국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 죽법을 지키겠다고 버티면서 하는 일도 없이 한시가 급한 나라의 중대 법안처리는 미룬 체, 그저 나무망치(의사봉) 몇 번 두드리는 일로 엄청난 국민 세금을 녹봉으로 받는다. 역대 가장 무능한 국회의장임이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그 잘난 야당은 또 어떤가! 그들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망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존망을 걱정할 뿐이다. 백 번이라도 '개자식'들이라 욕을 먹어야 할 위인들이다. 이들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부의 정책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들의 요구조건도 반드시 끼워 넣고 통과시킨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런데도 승자 독식 구조라 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 지껄인다. 참으로 가관이지 않은가? 저놈들이 저토록 권력에 집착하는 연유는, 국민에게 군림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란 걸 바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날의 국회 모습이다. 일반 국민은 쉬이 모르는 국회 안의 모종의 재화가 그들의 눈엔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 다양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반국가 세력은 호시탐탐 반란 획책의 기회를 노리는 오늘날의 한국, 나라의 살림살이가 녹녹지가 않다. 국민을 먹여 살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데도 뻐기는 야당이 대한민국 야당이다. 그들은 지금 호남 세력과 친노 간의 세력싸움이 한창이다. '공갈'에 '연분홍 치마'에 맞춰 아주 지랄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이제 공분으로 일어설 때다. 현 19대 국회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도야지 집단이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를 해산하여 일단은 그 예산을 국방예산과 국민복지로 돌려야 한다. 또한, 국회해산을 묻는 국민투표 시, 국회선진화법도 국민투표로 타당성을 반드시 물어 없애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각종 법 규제 완화 조치는, 어느 사안보다 민생경제 활성화나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에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넘어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은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장외투쟁 질과 자중지란을 겪느라 허송세월했으니 나라의 중대한 죄를 짓고 있다. 여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여당은 '선진화법'에 묶여 해결 방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놈들이 '선진화법'이라 이름을 붙였는가? 선진화는커녕 후진도 이런 후진이 없다. 이런 대한민국의 야당은 어떤 인간들인가? 나라와 기업체, 문화권의 브렌드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갈 때, 대한민국의 국회는 치고박고 때려 부수며 세상에 부끄러운 해악질은 다 해왔다.  이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여.야 합의하여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크나큰 실책임이 틀림없고, '자승자박'을 한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저놈들에게 나라를 더 오래 맡겼다간 나라를 거덜 낼 넘들이다. 묵묵히 기다리기엔 국민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하루빨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개망나니 '19대 국회를 해산'하고, 해괴한 '국회선진화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고, 후대를 위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공분으로 일어서라!

댓글 :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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