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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의 무소불위 권력남용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하자.

작성자:

도형

조회: 8729 등록일: 2023-09-22

巨野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을 이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 野들 맘에 들지 않으면 국무총리도 해임 건의안 통과, 장관도 탄핵, 간첩 수사했다고 검사도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무소불위의 만행을 이제는 국민들이 멈추게 해야만 하며 총선 때 국민들이 野들을 심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것이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사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106명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해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 이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맡고 있는 안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안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 검사는 “유우성씨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 혐의 기소는 검찰의 형사부에서 수사해서 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이 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여기에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한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이와 같은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안 검사는 “이에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하여 수사한 끝에 기소했던 것”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2014년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함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안 검사는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어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 오곤 했다”라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 검사를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안 검사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野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사하여 기소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巨野가 국회 권력 남용을 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다니 이것이야 말로 정치보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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