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정부부터..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정부부터..

작성자:

오대산

조회: 32108 등록일: 2013-05-04

미국은 합중국 국가형태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대표적인 국가다. 현재는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연임을 하고 있다. 사실 미국 국민이 오바마 정부를 다시 선택한 이유도 오바마 정부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보수정당으로써 공화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탓도 크다. 흥미롭게도 정치학자, 역사학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은 건국 대통령인 워싱턴, 노예해방의 링컨, 대공황 극복의 루즈벨트에 견줄만한 대통령으로 개성이 강했던 공화당의 레이건을 뽑는데 아직도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인이 레이건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특유의 레이건 스타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레이건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그는 투쟁할 때와 후퇴할 때를, 엄격할 때와 타협할 때를, 대화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려낼 줄 알았다. 이런 정치적 통찰력은 국민적 자부심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 주었다. 재직 당시 다분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 했던 그라나다 침공조차도 레이건에 의한 '힘의 결단'으로 찬양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레이건에 대한 신뢰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레이건은 당시 월남전 패배와 민주당 카터정부의 무능으로 무력감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신저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다. 그동안 국민들은 북한 세습정권의 도발과 종북세력에 대한 피로감 등 패배주의에 젖어 무력감에 빠져있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유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일깨워 주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사실 성공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 레이건도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제2기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뒤집어 보면 단임제라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고 물어나 국정의 재생산성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어쨌튼 개헌은 정치환경이나 시대정신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합리적인 보수성향이 강한 정치환경에서 야권의 대통령 중임제에 따른 본능적인 거부반응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식이 성숙한 만큼 어느 제도가 더 국가발전 모델로 적합한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과 이런저런 잦은 선거로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감도 없지 않지만 중임제는 정부의 중간평가 기능도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론이 다시 불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이다. 개헌은 변천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완,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해져야 마땅하다. 짧은 역사에 빈번한 개헌, 이런저런 구실로 일각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거부감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대정부는 약속이나 한 듯 집권 3년차부터 권력누수로 인해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수가 없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틀이라면 헌법의 안정성은 정치발전을 뒷받침 하는 토대이다. 정치제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와 선택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오직 하나, 정치의 신뢰회복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시나브로 상승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박근혜 스타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때문이다. 국운의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정치도 타이밍의 예술이다. 개헌, 꼭 해야 한다면 4년 중임제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댓글 : 3 건



이전글	노벨평화상을 능가하는 김대중의 업적!! [1]
다음글	충격!! 서울까지 온 땅굴문제 끝장분석!!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7251	5.18 재충전 세미나 및 시국강연(프레스센터)-시스템클럽 [4]	비바람	32699	2014-04-10

47250	야스쿠니 참배에 일방 취소 잘했나? [9]	진실과 영혼	32556	2013-04-23

47249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오대산	32546	2013-03-16

47248	5.18 자료입니다. [1]	펑그르	32511	2016-05-20

47247	(제주산책) 사려니 숲길 [3]	비바람	32458	2013-04-09

47246	중앙선관위''는 유엔이 파견한 치외법권 기구인가?	토함산	32448	2023-10-16

47245	동키호테'' 홍준표와 하버드'또라이 이준석! [4]	토함산	32415	2023-11-02

47244	광주5.18과 국회독재가 무서워요! [2]	진실과 영혼	32404	2016-06-05

47243	박정희 대통령과 원자력발전 [1]	정문	32377	2013-03-19

47242	논객넷 활성화 방안 - 제언 [7]	진실과 영혼	32252	2013-03-15

47241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63) [1]	정문	32217	2023-11-11

47240	특종] 5.18 관련 황장엽 미공개 문서 공개	오오미	32208	2013-04-24

47239	결단은 잔인하게 실천해야 한다! [3]	토함산	32203	2023-09-08

47238	김정은 너는 해군이 있기는 하냐. [6]	정문	32163	2013-04-14

47237	환경팔이들의 거대한 사기극 [2]	정문	32139	2023-10-19

☞	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정부부터.. [3]	오대산	32109	2013-05-04

47235	충격! 광주5.18폭동은 북이 주도한 인민봉기!! [4]	한반도	32087	2013-04-22

47234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답이다! [774]	진실과 영혼	32043	2013-04-10

47233	삼가 故 설종태 회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2]	비바람	32013	2013-03-15

47232	정부는 개성공단 인원 철수를 서둘러라!! [2]	한반도	31993	2013-04-03

47231	브루스 커밍스는 Fairbak 상을 받았으니 훌륭한 역사학자인가? [31]	핵필	31964	2013-03-21

47230	토네이도 오클라호마 강타 - 뉴스속보	운영자	31952	2013-05-22

47229	노무현은 일베에서 노래한다 [5]	비바람	31943	2013-08-06

47228	유운님 5.18 외계인 한번 보실래요 ? 2	펑그르	31942	2016-06-11

47227	5.18폭동반란에 민주화 호칭은 語不成說 [2]	地中海	31894	2016-03-15

47226	나비의 소녀 - 황금찬 (명시감상)	샤갈의마을	31879	2023-06-05

47225	설과장님,	논객넷	31871	2013-03-13

47224	참, 답답한 아줌씨 정부 [4]	산동거사	31827	2013-04-16

47223	애국논객 회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3]	보인	31713	2013-04-07

47222	논객넷 출범을 축하합니다 [3]	홍다구	31672	2013-03-15

47221	안철수의 빈깡통 품바타령 [2]	진실과 영혼	31624	2013-03-21

47220	런던 이슬람 참수사건] 무슬림이 영국병사 공격, 참수 [8]	일베펌	31623	2013-05-23

47219	북한 관련이 확실시 되는 5.18 [1]	일베펌	31520	2014-01-25

47218	정부조직개편안을 안고 죽은 민주당! [7]	진실과 영혼	31484	2013-03-17

47217	해외 빨갱이 간부가 5.18 기념하러 오다니.... [2]	펑그르	31483	2016-05-15

47216	리포터 방해하는 누리꾼	동영상	31477	2013-04-11

47215	개정은 심하게 얻어 터지네!! ㅋㅋㅋ	한반도	31448	2013-04-11

47214	해내외 종북세력에게 하달한 북괴의 지령? [4111]	한반도	31411	2013-08-30

47213	안철수란 신기루	최성령	31381	2013-04-23

47212	북한의 실상 - 루마니아 방송(펌) [5]	우민끼우껴	31379	2013-04-07

47211	qwsqp cwizh for 09% zblghk2	gjryazzf	31373	2015-01-21

47210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1]	한반도	31344	2013-04-25

47209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왜곡 실체-2	일베펌	31318	2013-03-16

47208	동영상 테스트-변희재 [1]	관리자	31295	2013-03-14

47207	5.18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太極門主	31290	2013-05-22

47206	홍준표는 진짜 서민 출신인가? [3]	최성령	31287	2017-05-07

47205	북한 도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 (펌) [1043]	Love&Joy	31259	2013-04-09

47204	경▶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선언 ◀축 [32]	진실과 영혼	31249	2013-05-08

47203	광주 5.18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10가지 이유	우익대사	31247	2015-06-02

47202	윤창중의 엉덩이	오대산	31183	2013-05-1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