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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ㆍ조의 공동운명체

작성자:

카라장

조회: 9341 등록일: 2019-09-11

■ 문ㆍ조의 공동운명체 
 
문ㆍ조시(文ㆍ曺䲩), 할 바를 하고 갈 데를 잘 가고 있어. 
임명하고 수락하고, 척척 짝이 맞는 찰떡 궁합이야. 
조시는 그동안 국해의 따가운 질책 잘 견디고 입 헹굼 질 잘했어. 
주사뽕 맞은 개돼지들이 아직 헤롱거릴 때 가두리 잘 짜고 소 코뚜레 
하듯이 잘 꿰어야 해. 
정치는 말이야, 속되게 말하면 자기 집권세력 판짜기가 아니야? 
 
문시가 조시를 떼법장으로 임명할 때 했던 말, 기억나? 
어록에 실릴건데. 참 명언이었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말. 
어떤 인간은 비아냥거리며 이런 말도 했지. 
'합리적 의심이 짙은 의혹 투성이를 임명하면 진짜 나쁜 선례다'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말도 참 일리가 있어. 
어느 것이 더 명언인지는 지금 헷갈리지만 세월가면 답 나와. 
 
조시는 아직 현행범이 아니잖아? 
빽도 든든한데 적당히 비비적거리다 넘어가면 될거야. 
언제 법 지키고 살았어? 
그 따위는 거추장스러우니 아예 무시해버리자고. 
2017년 3월부턴가 대한미국 헌법은 고무줄이었잖어? 
적당히 밀었다 당겼다 하니 개돼지들 
걍 속아 넘어가던데. 
헌관 넘들 빨간 깃대 흔들고, '파~' 어쩌고 하니 끝나던데 뭘. 
 
근데, 한가지 찝찝한게 있어. 
2년 전인가 남쪽대통 취임사 때 무슨 말 있었잖아? 
우연히 리서치했는데 잠깐 들어보니 
 이상하게도 지금과는 간극이 너무나 
크다 말이야. 
주사뽕 맞은 개돼지들이 잊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잘 들어봐. 
 
직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광주 앙동시장, 대구 서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처럼 사람(?)들과 잘 소통하겠다는 말. 
어떠한 권력과 권위도 깨끗이 청산하고 국정 주요사항은 직접 브리핑하며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 
또 하나 있지. 
고위공직자 임명은 철저히 검증해서 어느 누구도 정직하지 못한 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한 말인데- - -. 
어째 마지막이 맘에 걸려. 
 
이제 조시가 임명되었잖어. 
이것 말인데 개돼지들이 예전과는 달리 심하게 복통을 앓는다 말이야. 
아무거나 줏어 쳐먹으면 오죽 좋으련만 한번씩은 꼭 gr을 한다고. 
일구이언 이부지자(一口二言 二父之子)라고. 
 
인물 준수하것다, 명문대서 선생질 하것다, 집안 댓빵 좋것다, 가족들 짜고 치는 고스톱 잘 하것다, 얼마나 튼실하고 유복한 인물인데 큼직한 한 자리 주면 덧나나? 나원참! 
한가지 흠이 있다면 그 자리는 시험쳐서 연수원인가 뭔가 갔다가 온 사람이 하는 전례가 있는데. 
그게 부족할뿐이야. 
 
이제 조시가 떼법장되었으니 세상 더 좋아질거야. 
흐리멍텅한 떼법 확실히 고쳐서 진도개도 만들고 제주도 흑돼지도 만들거니까 주사뽕 기다리라고. 
임명장 수령하고 취임사할 때 조시도 명언 날렸어.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역시 밥과 나물이야. 
 
오늘 난데없이 어떤 인간이 주고 간 어려운 법 얘기 한번 해볼게. 
이해 안되면 걍 읽기만 해. 
 
'공동정범(共同正犯)'이란 법률용어가 있어. 
 
그 말 뜻은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에 참가공력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正犯者)(교사범도 아니고 종범자도 아닌 주범인)로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를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 한다(형법 제30조).라는 거야. 
 
또 공동정범의 특성은 하나의 범죄를 
각자가 분담하여 이행하였지만 각자는 그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 있다는거야. 
 
예를 들면 3인이 타인의 주택 내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모의(謀議)하고 그 중 1인은 옥외에서 망을 보고 다른 1인은 입구의 창문을 열고 또 다른 1인은 옥내에 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 3인은 모두 주거침입, 절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된다(그 중 망을 보고 있었던 자는 때로는 종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타자(他者)의 행위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범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래. 
 
누가 누구보고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동정범은 공동운명체인것은 확실해. 
 
공동정범이란 말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면 이말만 기억하면 돼.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틀고, 어진 자는 훌륭한 군주를 섬긴다'고. 
 
2019. 9. 11 
카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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