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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법을 통과시켜라

작성자:

정재학

조회: 25603 등록일: 2013-03-18

이적단체 해산법을 통과시켜라
 
 


민통당과 통진당, 그리고 좌파단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친북행위를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니, 범민련의 노수희 같은 인물이 왜 벌건 대낮에 종북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너무 많다. 더 나아가 심지어 이적단체로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은 ‘범민련이 왜 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괴로운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거나(이적죄), 대한민국의 적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여적죄) 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의 영역이었다. 통진당 이하 진보를 이름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그들이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 암약하고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적을 대한민국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가 그렇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전남 강진의 늦봄 문익환 학교가 그렇다. 전교조에는 막대한 사무실 대여비 및 운영비가 나가고, 대안학교에 불과한 늦봄학교에는 무려 2000만원의 지원금이 해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자기 자식까지 희생시키며 뻐꾸기 알을 키우고 있는 착한 개개비새가 연상되는 일이다. 
 

다만 북한의 공작이 탁란(托卵)에까지 미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가엔 우리가 너무도 몰랐다는, 모르고 있었다는 자성(自省)이 앞선다. 이적단체로 지명되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해체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몰랐다는 이야기다. 그 판결 후에는 반드시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법률이 가동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이적단체 해산법은 민통당과 통진,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당이란 것들이 이적단체 해산을 방해한 셈이다. 생각해볼수록 경멸스럽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들도 이적 혹은 여적행위를 하는 자들이란 생각이 불현듯 치밀어 오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은 야당 내에 널리 퍼져있는 셈이다. 죽은 김정일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도는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게 들린다. 김정은마저 최근 북한 체제 우위를 선언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현상은 민통당 같은 야당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통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가만 놔두고 있을 것인가. 반드시 이와 같은 민통당의 이적행위를 국민 앞에 밝혀 단죄를 해야 한다.
 

민통당의 이적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는 내용이다. 왜 일본이 문재인을 지지했냐고?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이 일본에 이롭기 때문이었다. 그 첫째는 재벌해체다. 대한민국 재벌이 해체된다는 것은 대기업의 해체를 의미한다. 결국 일본은 그들을 무너뜨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를 계산해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소니전자는 부활할 것이고, 대한민국 우위의 전자산업은 일본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문재인을 지지했다. 문재인의 이적행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둘째는 군복무 단축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서 건강한 군인정신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북한만이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일본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약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일본이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로 보는가? 역시 문재인의 이적행위가 또 하나 늘어난 것이다.
 

민통당이 벌이고 있는 이적행위 중 구체적인 것이 이적단체 해산법 반대 행위이다. 민통당이 어떤 정당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통당으로 인해,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이적단체들이 생존해 있는지 모른다. 아니, 얼마나 많은 이적단체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민통당 해체부터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뻐꾸기 알을 키우고 있을 것인가!
 
 


정재학
논객연합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인, 전추연 공동대표.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전국자유교조 고문, 광주전라데일리안 편집위원, 프론티어타임스 ․ 인사이드월드 ․ 라이트뉴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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