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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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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66 등록일: 2026-06-01

박상용 검사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며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 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며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쌍방울 관계자 회유 의혹 등 사유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며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가 청구된 피의자 자백 요구 등의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돼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되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설령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무기한 직무정지가 정성호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에 대해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돼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무장관께서는 위법·부당함을 인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고 통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므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에는 법률상,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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