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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과 국정조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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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4 등록일: 2026-04-28

<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궤변과 왜곡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대장동 항소포기라며 검찰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오히려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궤변과 왜곡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그는 특히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음에도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473억 원에 그쳤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상급심에서 이를 늘릴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은 이를 두고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사실상 보전해 준 사법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또한 항소 포기 결정이 일선 수사·공판팀의 의견과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 190여 차례 공판을 수행한 검사 24명 가운데 항소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휘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사법 정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앙지검장이 이미 항소 방침을 결재했음에도 마감 직전 대검찰청의 압박으로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이어 항소 포기 이후 내부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문제 삼았다. 송 전 지검장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 인사들에 대해 강등과 좌천이 이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식 청문회”라고 말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또 “정영학 녹취 파일 140여 개에서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21차례 등장한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p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7px; line-height: 1.9em; font-family: "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letter-spacing:-0.6px;orphans:2;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 print-color-adjust: exact !important;">끝으로 송 전 지검장은 “국회는 왜곡된 프레임에 기반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항소 포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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