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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김정은 만나기를 구걸하기 위해 대북전단 처벌 규정을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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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40 등록일: 2025-06-17

대북전단 처벌 세부규정 만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인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정은을 위하여 이런 아부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부터 경찰까지 모두 김정은에게 아부쟁이가 된 것이라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처벌 관련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통해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등 일부 조항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경찰은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업해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 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통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고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 단체들을 향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에도 한 대북 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 경찰은 이날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대북 풍선 3개를 발견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북 전단은 오랜 기간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예규’를 통해 전단 살포 행위 금지 지역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해 남한 전역에서 전단 등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던 해석 지침도 폐기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접경지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전에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일부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고 법을 운운하며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며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단체의 최성룡 대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우리(납북자 가족)가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다. 다만 최 대표는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을 불러서 위로해주길 바라는 것뿐”이라며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주면 전단 살포를 그만할 수 있다”고 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속히 송환하라고 김정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위는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구걸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p style="margin-bottom: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NotoSansKR-Regular, sans-serif; color: rgb(34, 34, 34); font-size: 18px; line-height: 1.67;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우리 국민들을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바로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남북 문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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