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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이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1758 등록일: 2024-12-03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추진에 모든 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민주당이 스스로 훼손시키는 짓을 하며 검찰을 다수당의 정치검찰로 만들겠다는 포석이 아니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현재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공봉숙·이성식 1~3차장검사, 부장검사 33명, 부부장검사 21명 등도 지난달 말 차례로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도 지난달 28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이날 각각 검사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민주당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그렇게도 떠들고 상황이 바뀌니 정치 검찰을 만들려고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 다수당의 파워와 권력이 이렇게 쎈 것인 줄 미쳐 몰랐다. 왜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했는지 그것이 의아스럽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는 웰빙당이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는 자기파들만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이다. 정당은 지지를 먹고 사는 것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당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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