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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무너지니 야권이 대통령 단핵을 입에 달고 산다.

작성자:

도형

조회: 9658 등록일: 2024-05-26

검사·판사가 사명감을 잊고 있으니 각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이재명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을 피한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다. 범죄인에게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면서 법치국가랄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전쟁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권 정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표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인용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과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다시 올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이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탄핵의 마술봉이 아니다”고 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오로지 정쟁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진실 규명을 가장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이라고 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야권 공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신동욱 당선자는 SBS 라디오에서 야권이 제기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이걸 모두 다 ‘격노설’이라고 포장해서 무슨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라며 “격노설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권은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에 온 신경을 다쓰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면 둘이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입에 대통령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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