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3560 등록일: 2024-02-21

정부는 사표 낸 의사들 의사면허 사표 수리하고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의사 부족 현상을 메우는 방안을 연구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들이 모두 각종 논란에 막혀 무산되었다. 사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되던 것들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었다.  김대중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물꼬를 틔웠다.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법제화했다. 임기 말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 인천 송도 등 국내 8곳에 한해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린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이 법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외국인만 설립해 외국인 환자만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그러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받아서는 절대 이윤이 남지 않기에, 경제자유구역법은 내국인 영리병원 확대를 부르는 불씨였다”고 말했다. 이후 영리병원 관련 법제는 계속 규제완화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빗장을 본격 열었다. 참여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기관 비중 확대 등 공공의료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5년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강조한 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같은해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시기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IT와 보건의료 접목 △원격의료 등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했다.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길을 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아예 대선 공약에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개설도 노골적으로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 참여정부와 달리 보장성을 축소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 촛불항쟁과 함께 의료영리화 반대여론도 높아져 영리병원 허용 등 정책을 관철시키진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결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허가했다. 정부는 2014년 애초 영리병원 사업승인을 추진하던 ‘싼얼병원’이 부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설립을 불승인했다. 이후 중국자본이 투자한 성형·피부미용 전문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허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중반기부터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의료 규제완화를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와 임기말 촛불시위 등으로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부대사업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을 추진했다. <font face="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그러나 지금 영리병원과 의료서비스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만 요란하게 하고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대투쟁에 가로 막혔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의대생 정원 확대도 또 의료인들의 반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고, 의료인들이 강력하게 투쟁하면 의료서비스 개방과 영리병원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미국, EC,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들이 GATT에 제출한 개방계획을 보면 미국의 경우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을 개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EC 국가들은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료인력의 이동은 유보한 채 간호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를 개방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서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의료분야 서비스 개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것도 모르고 의사들이 자기들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사 충원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 의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니 이제는 정부에서 이참에 의료서비스 분야도 다른 나라 수준의 의료서비스 개방 문제를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의료서비스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의사들의 볼모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의료원과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국민들의 생명과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의료계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 것에 의사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파업으로 맞서는 이런 행태는 이제 지양해야 하므로 정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번 참에 의료서비스 개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

댓글 : 0 건



이전글	“김명수, 간첩들이 판사 노릇, 마음대로 재판연기” 이게 나라냐
다음글	천 기 누 설 [天氣漏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155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움직이고 있다.	도형	2330	2024-10-05

48154	윤석열과 변희재의 '지만원 죽이기'	운지맨	2358	2024-10-05

48153	아무리 봐도 나는 매국노 인듯 하다	서 석영	2039	2024-10-05

48152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하는 이재명은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남자천사	2300	2024-10-05

48151	참으로 윤 석 열 대통령이 불 쌍 하구나,	안동촌노	2847	2024-10-04

48150	MBC 북한 열병식은 칭송, 우리 시가행진은 부정 전파 회수하고 폐쇄하라!	도형	2339	2024-10-04

48149	유발 하라리가 본 미래세계	안티다원	2291	2024-10-04

48148	“북한 천리마운동 성공·한국 새마을운동 실패” 거짓 교과서로 교육할 건가	남자천사	2401	2024-10-04

48147	변희재가 우익과 국가에 끼친 해악, 윤석열과 한동훈에 못지 않다.	운지맨	2876	2024-10-03

48146	이화영이 김성태 팩트가 있는 것 같다고 굉장히 두려워 말고 진실을 말하라!	도형	2788	2024-10-03

48145	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에는 반드시 여자란 요물이 있다.	안동촌노	3567	2024-10-03

48144	좌익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G2 국가에 도달	남자천사	3172	2024-10-03

48143	중·고등 한국사 북한 천리마·북핵 옹호하는 교과서 학습 이게 뭡니까?	도형	3360	2024-10-02

48142	윤석열-김건희 Vs. 한동훈 갈등, 점입가경 (Feat. 변희재 대표, 신혼	운지맨	3571	2024-10-02

48141	한 줄 영어 -4- [1]	까꿍	3547	2024-10-02

48140	천기 누설	안동촌노	3655	2024-10-02

48139	“4차산업혁명 AI시대 발목 잡는 민주당” 대청소가 국민 살길	남자천사	3779	2024-10-02

48138	노무현의 유명한 어록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안동촌노	4548	2024-10-01

48137	검찰은 반성없는 이재명에게 3년이 아닌 5년형을 구형했어야 했다. [1]	도형	3960	2024-10-01

48136	청와대 벼락칠날이 몇일 남았나?	정문	4600	2024-10-01

48135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의 3대 비밀 -神學- [2]	안티다원	4178	2024-10-01

48134	그 악마의 파멸의 끝이 보인다.	손승록	4143	2024-10-01

48133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남남갈등 조장 내란 상태’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	남자천사	4407	2024-10-01

48132	상상을 해 본다	서 석영	4283	2024-09-30

48131	사장의 배보다 직원의 배꼽이 더 크다니 누가 창업을 하겠는가?	도형	4512	2024-09-30

48130	이런 미친 종자들이 다 있나 ?	안동촌노	4938	2024-09-30

48129	신성 불가침 영역	안티다원	4576	2024-09-30

48128	한 줄 영어 -3-	까꿍	4482	2024-09-30

48127	죽어가는 이제명 살리려 호위무사 된 김민석의 막가파 행동	남자천사	4961	2024-09-29

48126	해병대 사령부가 제74회 서울수복 기념식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거행했다.	도형	4949	2024-09-29

48125	세계관의 선택(10) 조선시대-정신분열과 자폐의 시대 [1]	정문	5518	2024-09-29

48124	아 ! 슬프고도 원통 하 도다 !	안동촌노	5494	2024-09-29

48123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 퀴어축제 반대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5221	2024-09-28

48122	2024.9.2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5194	2024-09-28

48121	북한이 핵보유국,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도형	5358	2024-09-28

48120	여러분들 ! 자주 색 갈의 산 도라지 꽃을 아시나요 ?	안동촌노	5844	2024-09-28

48119	백해무익한 혈세만 축내는 깽판국회 국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남자천사	5744	2024-09-27

48118	증시 밸류업이 불가능한 이유	모대변인	5531	2024-09-27

48117	민주당은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고 파면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도형	5788	2024-09-27

48116	극좌 간첩인 최재영이 대통령을 수사하란다!	토함산	5975	2024-09-27

48115	조갑제-서정갑-변희재-지만원의 이구동성 : "윤석열-한동훈 물러가	운지맨	5857	2024-09-27

48114	탄핵 자초하는 대통령과 여당대표 집안싸움, 보수층도 등 돌려	남자천사	5923	2024-09-27

48113	野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발광하지 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처리하라!	도형	5757	2024-09-26

48112	악법 저지 대회 [2]	안티다원	5892	2024-09-26

48111	‘탈원전·첵코 원전수출 훼방’ 민주당 당명을 망국당으로 바꿔라	남자천사	5816	2024-09-26

48110	문재인 정권의 각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도형	5453	2024-09-25

48109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 전 긍 긍 하는 종 북들	안동촌노	5843	2024-09-25

48108	장기표님을 보내며	안티다원	5402	2024-09-25

48107	보수 우익은 속았다 : 월명	서 석영	5187	2024-09-25

48106	민주화운동가는 과연 민주화운동가였던 것일까?	모대변인	5287	2024-09-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정부는 의대 정원 ...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