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4213 등록일: 2024-02-21

정부는 사표 낸 의사들 의사면허 사표 수리하고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의사 부족 현상을 메우는 방안을 연구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들이 모두 각종 논란에 막혀 무산되었다. 사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되던 것들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었다.  김대중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물꼬를 틔웠다.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법제화했다. 임기 말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 인천 송도 등 국내 8곳에 한해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린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이 법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외국인만 설립해 외국인 환자만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그러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받아서는 절대 이윤이 남지 않기에, 경제자유구역법은 내국인 영리병원 확대를 부르는 불씨였다”고 말했다. 이후 영리병원 관련 법제는 계속 규제완화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빗장을 본격 열었다. 참여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기관 비중 확대 등 공공의료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5년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강조한 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같은해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시기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IT와 보건의료 접목 △원격의료 등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했다.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길을 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아예 대선 공약에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개설도 노골적으로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 참여정부와 달리 보장성을 축소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 촛불항쟁과 함께 의료영리화 반대여론도 높아져 영리병원 허용 등 정책을 관철시키진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결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허가했다. 정부는 2014년 애초 영리병원 사업승인을 추진하던 ‘싼얼병원’이 부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설립을 불승인했다. 이후 중국자본이 투자한 성형·피부미용 전문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허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중반기부터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의료 규제완화를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와 임기말 촛불시위 등으로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부대사업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을 추진했다. <font face="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그러나 지금 영리병원과 의료서비스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만 요란하게 하고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대투쟁에 가로 막혔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의대생 정원 확대도 또 의료인들의 반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고, 의료인들이 강력하게 투쟁하면 의료서비스 개방과 영리병원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미국, EC,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들이 GATT에 제출한 개방계획을 보면 미국의 경우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을 개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EC 국가들은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료인력의 이동은 유보한 채 간호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를 개방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서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의료분야 서비스 개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것도 모르고 의사들이 자기들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사 충원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 의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니 이제는 정부에서 이참에 의료서비스 분야도 다른 나라 수준의 의료서비스 개방 문제를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의료서비스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의사들의 볼모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의료원과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국민들의 생명과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의료계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 것에 의사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파업으로 맞서는 이런 행태는 이제 지양해야 하므로 정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번 참에 의료서비스 개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

댓글 : 0 건



이전글	“김명수, 간첩들이 판사 노릇, 마음대로 재판연기” 이게 나라냐
다음글	천 기 누 설 [天氣漏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정의가 없는 국가는 '도적떼'	카라장	606	2025-07-26

공지	오늘 조센진 개조선 개씹선비의 더럽고 야비한 민족성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정문	1375	2025-07-17

공지	슬 슬 세금폭탄을 준비하는 이재명!ㅡ본색을 들어내는군''	토함산	1113	2025-07-20

49843	김문수는 광화문을 배신했는가? -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76	12:31:40

49842	‘정치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 국민정항권 발동으로 막아야	남자천사	147	05:43:41

49841	안정권 대표, "이재명 = 이준석, 박찬대 = 천하람, 정청래 = 황	운지맨	161	2025-08-06

49840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	안동촌노	207	2025-08-06

49839	민영방송까지 정부·여당이 좌지우지 이건 자유언론 말살 독재국가다.	도형	108	2025-08-06

49838	‘민주당 1당 독재 방관하면 독일 나치당 된다’국민저항권발동 막아야	남자천사	190	2025-08-06

49837	대통령실이 美 쌀·육류 개방 진위 따지는 것이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니	도형	231	2025-08-06

49836	투쟁 일변도 막가파 민주당 반미투쟁, 이재명 우상화에 막말’ 국민 숨막혀	남자천사	267	2025-08-05

49835	국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맹공?	도형	225	2025-08-05

49834	개조선 개씹선비를 빠는 도올에게	정문	261	2025-08-04

49833	이재명 한미 관세협정 선방이 아닌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가?	도형	245	2025-08-04

49832	낙태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려는 더불당	모대변인	216	2025-08-04

49831	시사 잡기	안티다원	267	2025-08-04

49830	배은망덕 민주당, 관세협정 도운 기업에 반기업법·법인세인상으로 토사구팽	남자천사	330	2025-08-04

49829	(持斧上疏)](14) 황금알 낳는 거위 기업을 죽이는 정치, 국민이 막아야	하모니십	240	2025-08-04

49828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형	275	2025-08-03

49827	송언석 한동훈과 김문수의 경우	빨갱이 소탕	373	2025-08-03

49826	구을사오적과 신을사5적 [2]	진실과 영혼	522	2025-08-03

49825	2025.8.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441	2025-08-03

49824	김상현 대표의 교회 정화 운동 & 지만원 박사님의 전두환 Vs. 김영삼-김대	운지맨	469	2025-08-02

49823	관세 해결보다 더큰 문제 한미정상 신뢰와 기업잡는 법·세율인상 문제	남자천사	603	2025-08-02

49822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 우원식 외환죄로 고발당했으니 속히 수사 착수하라!	도형	485	2025-08-02

49821	도올아 그만 짖어라 너는 너무 무식해 아주 더럽게 무식해 [1]	정문	479	2025-08-01

49820	2025년 2/4 분기 논객넷 계좌 상황입니다.	관리자	391	2025-08-01

49819	청산가리 개념 연예인 여기 있습니다	비바람	478	2025-08-01

49818	이진숙과 이재명, 한동훈 김문수	빨갱이 소탕	564	2025-08-01

49817	중도를 모르거든 중도를 떠벌리지 마라!	진실과 영혼	596	2025-08-01

49816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에게(재게시)	빨갱이 소탕	503	2025-08-01

49815	518 숲은 지만원이 가장 잘 안다.	빨갱이 소탕	584	2025-08-01

49814	이재명, 기업 파산법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AI)에 100조투자 웃기고 있네	남자천사	637	2025-08-01

49813	국내 주요 13개 협회가 노란봉투법 개정중지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도형	561	2025-07-31

49812	도올아 이제는 나이 처먹고 대가리 썩었으면 그냥 숨어 살어라 [1]	정문	618	2025-07-31

49811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특검… '한미동맹 훼손' 논란	나그네	565	2025-07-31

49810	‘이재명 2달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 파탄’ 국민저항권발동으로 막아야	남자천사	671	2025-07-31

49809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하면 유럽계 기업 철수하겠다 반발하며 경고?	도형	697	2025-07-30

49808	[속보 ] 중앙선관위 난리났다／스카이데일리 99명 중국 간첩 명예훼손 무	빨갱이 소탕	726	2025-07-30

49807	반미 이재명에 미국 관세 폭탄 기업자멸 경제파탄 자멸하는 한국	남자천사	763	2025-07-30

49806	미국이 이재명의 美·中 양다리 꼼수 외교에 경고성 일침을 놓았다.	도형	570	2025-07-29

49805	8.15 대회-전광훈명암-	안티다원	686	2025-07-29

49804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2907	2025-06-14

49803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진실과 영혼	3579	2025-06-13

49802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1]	반달공주	3321	2025-06-12

49801	이재명 북한도 잃고 미국도 잃고 외교왕따 안보위기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남자천사	803	2025-07-29

49800	조은석 특검의 오산미군기지 압수수색이 진짜라면...?	도형	766	2025-07-28

49799	]‘친중 이재명 반미내각 미국 관세폭탄’ 기업도산 경제파탄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762	2025-07-28

49798	持斧上疏](13) 씨까지 팔아먹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하옵니다	하모니십	601	2025-07-28

49797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北 김정은 종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도형	704	2025-07-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정부는 의대 정원 ...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