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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북한은 쌍둥이인지 뻔뻔함의 유전자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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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9253 등록일: 2023-11-24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이득이 컸으면 대한민국 것들이라며 분노를 쏟아내며 파기 선언을 하는가? 지난 5년간 3600여 차례나 합의를 위반해 놓고서 군사적 충돌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뻔뻔함도 민주당과 어쩌면 똑같은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키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어찌보면 북한으로서는 그 합의라는게 불편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정부는 합의 파기를 명분으로 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남북 관계에 냉기류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위성 발사 영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합의는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라며 파기를 선언했다. 9·19합의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5년간 3600여차례나 합의를 위반해 놓고 앞으로의 군사적 충돌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뒤집어 씌우며 민주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국방성이 23일 성명을 내고 전날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격양된 표현 이면에 아픈 곳을 찔린 듯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들이 있다.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런데 북한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내외에 공언한 확약을 서슴없이 3600여차례나 위반한 것들이 어째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일부조항을 정지시킨 것을 대한민국 것들이란 표현까지 쓰며 지랄 발광을 풍년으로 하는 것인가?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튿날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인 1조 3항을 효력 정지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효력 정지 하루 만에 쏟아진 북한의 '무더기 비난'은 역설적으로 그간 북한이 9·19 합의를 통해 누려온 이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우선 9·19 합의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감시·정찰 활동과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이 금지되자. 북한은 '전방 가드'를 내려놓고 전략 무기 개발에 '올인' 할 수 있게 됐다.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9·19 합의 후 김정은이 후방에서 전술핵과 핵 투발 수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조성됐다"(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 지난 14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전략적 효과 검토' 보고서)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다.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정도면 문재인을 역적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이득만 주고 우리는 핵으로 위협을 받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이적죄가 어디 있는가? 문재인을 이적죄로 수사해서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격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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