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복지비 몇 푼으로 근로의욕 상실시킨 문재인을 끝장 내자 문재인 소득 불평등 해소한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 폭망 소득격차 심화 문재인 소득 분배의 결정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의 불평등은 공정한 것이라고 문정권 기회·과정·결과에 대한 공정 논리는 정치 캠페인 불과했고 내로남불 결정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회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표본 문정권 핵심 인사들 정보 빼내 부동산 투기한 것은 과정의 공평함이 사라진 것 문재인 자사고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능력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불공정 표본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하고 무능력자 해고 지침을 폐기한 것은 공정 평등 아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행위지만 능력주의를 배척 문정권 아집에 빠진 정치 독재자 집단이 더 부패한 권력 체계를 만들어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쟁하다 수도권 전체 집값 폭등시켜 자산 불평등 극도로 심화 문정권 집값 상승시켜 서민들 다 죽이고 문정권 실세들만 혜택을 챙긴 불공정 증거 탄소중립 선언하면서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탈원전으로 막고 화석발전도 불공정  소득 재분배가 국민 안주하게 만들어 일할 의욕 상실시키면 그 국가는 미래가 없다 기회 평등은 청년수당 같은 복지비 퍼붓기 정책 아닌 노력통해 성장해갈 풍토 필요
 국가정보 빼내 부동산 투기하는 문정권이 공정 인가 문재인은 소득 불평등 해소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는 폭망하고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 분배주의는 소득 분배의 결정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의 불평등은 공정한 것이라고 본다. 즉 문정권은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살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문정권은 기회·과정·결과에 대한 공정 논리는 정치 캠페인에 불과했고, 실천 의지는 허언에 가까운 내로남불 결정체였다.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회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불공정의 표본이었다. 문재인은 취준생에게 엄격한 시험을 요구하고 또 다른 취업준비생에게 커닝을 용인 하면서 과정의 공평이라 말했다. 함은 무너진 것이다. 문정권 핵심 인사들이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과정의 공평함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기회와 과정이 절차대로 잘 이루어져도 시험 결과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사고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능력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노동 시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하고 무능력자 해고 지침을 폐기한 것은 평등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행위지만 능력주의를 배척하는 것이다. 아집에 빠진 정치 독재자 집단은 더 부패한 권력 체계를 만든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전쟁하다 수도권 전체 집값을 폭등시켜 자산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그 와중에 권력 내 집단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챙긴 게 그 증거다.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은 홀대하고 기술력이 모자란 풍력·태양광을 늘리는 반시장 정책도 불공정 불평등 증거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가 사라진 문정권 최빈곤층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적정한 최저임금도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근로 의욕을 높이는 소득 보조 고용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 모든 시민을 안주하게 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시킨다면 그 사회에 내일은 없다. 세금이 너무 과하거나 근로소득보다 복지비가 더 많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문재인 복지정책이 국민들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공산혁명위한 계략이다. 둘째, 신체 조건이나 부모의 경제력 등 태어날 때 주어지는 운이나 한계 등이 사람의 능력이나 기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렸다. 조국처럼 자기 제자들에게는 개천에서 개재나 붕어로 살아도 행복하면 된다면서 자기 자식들은 용을 만들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 문재인이 바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추체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반대세력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주사파운동권 자기 코드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이것이 공정이요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자산 같은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재건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계층을 극복할 사다리를 제거하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려다 국가 경제를 폐허로 만들었다. 결과의 평등에 매달려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한 문정권은 포장만 요란했던 공정 논리가 무너졌다. 문재인은 평등공정을 이용 국민을 속이고 공산혁명을 완수해 가고 있다. 국민혁명으로 끝내야 한다. 2021.7.15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결과의 평등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이 약점된 文정권…2주만에 사과하면서도 "적폐 청산" [김순덕의 도발]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무너진 공정에 분노한 20·30… 문 정부에 등 돌렸다 ‘공정 사회’ 외친 文 정부, LH 사태로 또다시 ‘불공정의 늪’ 빠졌다 조국 의혹, 문재인 정부 ‘공정사회’ 흔들다 이계성<시몬>=<대수천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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