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결책이 호텔 전월세집, 문재인 혁명으로 끌장내자

문재인 24번째 부동산대책이 호텔을 전월세집으로 개조해공급하겠다는 망국정책
전·월세 대책이 호텔 개조해 공급한다는 실효성 없는 근시안 대책에 국민만 고통
‘유흥가 옆 호텔 세방이냐’ ‘벌집 대책 다름 아니다’며 국민들 비난과 분노가 폭발
![뉴있저] 24번째 부동산 대책...전세난 잡을까? | YTN](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1119/202011191917480384_h.jpg)
![정치][나이트포커스] 이낙연 "호텔 개조해 전셋집으로" 발언 후폭풍 | YTN](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1118/202011182254032126_t.jpg)
문재인 23번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을 만들어 부동산 값을폭등 전월세대란
전·월세는 가수요 없는 실수요 중심 시장인데, 임대차법으로 가격과 기간 통제 대란
임대매물 80% 감소는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취소, 임대차법 강행 때문 사실조차 몰라

“전세 난민 종착지가 방음도 안 되는 호텔 방이냐”거나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축사, 텐트, 그다음은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 서민들 외쳐
서울시 호텔 주택은 실거주 비용 비싸 당첨된 207가구 중 180여 가구가 계약 취소

호텔당 많아야 300가구 정도밖에 입주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공급책이 될 수 없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꼭꼭 틀어막는 정책에 속수무책
문정권은 배가아픈 환장에게 배위에 옥토전기를 바르는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울려

24차 부동산 대책이 호텔을 개조 전월세집 만든다는 문제인
문정권이 11월19일 발표한 24차 전·월세 대책에 호텔을 사들인 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1월17일 관훈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미안하다”며 미리 공개한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호텔개조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난민 종착지가 방음도 안 되는 호텔 방이냐”거나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축사, 텐트, 그다음은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며 서민들 체념과 조롱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면서도 폐기하는 대신 “불편함을 덜 대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전월세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더니 기껏 내놓은 게 코미디 같은 호텔 전환 방안이니 민심이 들끓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호텔 50여 개가 휴업 중이고, 이 중 강남의 특급호텔을 비롯해 상당수가 매물로 나와 있는 데 공실로 비워두기보다 용도변경해 전월세를 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호텔 활용 대책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서울시가 이미 시도했던 베니키아호텔을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통해 도심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바꿔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실거주 비용이 껑충 뛰는 바람에 당첨된 207가구 중 180여 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 1인 가구용 원룸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3~4인 가구가 사는 집으로 리모델링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치솟아 전우러세 값이 수배로 뛰어 서민들은 엄두도 못낸다.
이미 132조원대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를 떠맡는다 해도 한 호텔당 많아야 300가구 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공급책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전세시장이 안정되거나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경우 이미 전환한 주택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문재인은 근시안적 대책만 반복하니 “차라리 아무 대책도 내놓지 마라”는 절규가 나오는 것이다. 민간에 맡겨야 할 공급을 틀어쥐고 언제까지 국민을 고통 속에 가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꾸민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것이다.

국민 우롱하는 문재인 전월세 대책
문정권이 ‘호텔방 전·월세 공급’을 언급하자 국민들은 문재인에대한 조롱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문재인이 23번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을 만들어 부동산 값을폭등시키자 전월세대란이 일어났다. 24번째 부동산대책은 호텔을 전월세집으로 개조해공급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지난 1년간 인구가 줄어든 서울시에서 가구 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며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지 못한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모자라는 임대주택으로 쓰겠다고 했다.
호텔당 객실수는 기껏해야 100~300개에 불과하고, 아무리 리모델링하더라도 2인가구 이상이 살기는 힘든 구조다. 서울시는 이미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놓는 식의 ‘매입임대’ 정책을 10년 넘게 시행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호텔 객실을 추가한다고 전월세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전월세시장에서 임대매물이 80%나 줄어든 것은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취소, 무리한 임대차법 강행 때문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전·월세는 가수요가 없는 그야말로 실수요 중심 시장인데, 임대차법으로 가격과 기간을 통제하니 임대 매물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전세 안정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더니 유흥가 옆 호텔이냐’ ‘벌집 대책 다름 아니다’란 국민들 비난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년1개월 만에 최고(0.27%)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문정권이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부동산 대책으로는 벌써 24번째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고려치 않고,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꼭꼭 틀어막기만 하니 속수무책인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궁리한다는 게 ‘호텔방 벌집’으로 전세 공급을 늘린다니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공공임대 확충, 민간임대시장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이 된 임대차법을 대폭 뜯어 고쳐야한다. 그러나 문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노숙자 신세가 될 서민들이 혁명으로 문정권을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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