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죄 덮기위해 검찰개혁하는 추미애도 공범이다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은 법 제정 시도하는 것만으로 인권침해이고 위헌
헌법 제12조는 ‘국민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방어권을 보장

비밀번호 대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자백 강제고문
추미애는 옵티머스 사기 윤석열이 덮고 검찰 특활비 마음대로 섰다는 거짓말
형사법에 묵비권·진술 거부권·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어


법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이 판사‧집권당 대표.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법무장관
추미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철면피에 윤리도덕 법치 파괴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2년 반 더 가동하겠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
문재인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후쿠시마 사고로 1300명 넘게 죽었다”고 거짓말
7000억 들여 보수를 마쳐 경세성 높은 ‘월성 1호를 빨리 폐쇄하지 않느냐’고 추궁
탈원전 원전시장을 잃고 원전기술 사장, 문재인 삼족을 멸해도 국민 분이 안 풀려

안하무인 추미애, 검찰도 윤리도덕도 법치도 파괴하는 파렴치범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헌법 제12조는 ‘국민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방어권을 보장한다. 형사법에 묵비권·진술 거부권·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조국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행사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검·언 유착'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정권이 합세해 있지도 않은 ‘검·언 유착’을 조작하고 꾸며낸 공작이었다. 그런데 그 ‘공작’이 먹혀들지 않자 엉뚱한 핑계를 댄 것이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비밀이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헌법에 따라 방어권도 갖고 있다. 이 권리는 당연히 법률로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훼손하는 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인권은 아예 없고 사람 목숨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북한 같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자백 강제다.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이 위헌인 법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와 집권당 대표를 지내고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관계자들도 앞서 수사받을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추미애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추미애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검사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했다. 정진웅 차장은 상사인 한동훈 검사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기소됐다.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여럿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당연히 직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추미애는 이 상식을 무시하고 기소가 잘못됐다며 오히려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을 감찰하라고 했다. 추미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철면피에 윤리도덕 법치 파괴범이다.
추미애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윤석열 총장이 덮었다고 감찰하라고 하고,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제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또 감찰 지시를 했다.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사기꾼들 ‘폭로’를 근거로 추미애 지휘권을 행사한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검사 술 접대 의혹에서도 허위라는 단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1위로 등극했으니 사퇴하라”고 했다. 자신이 윤 총장 지지율을 올려주고 지지율이 높으니 사퇴하라고 한 것이다. 국민이 미친년 추미애 막장극에 분통이 터진고 울화통이 터진다.
오죽하면 “고문을 합법화하라”는 법을 만들라느 비아냥이 터져 나오겠나.
정진운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도 불법적이고 기소된 인물을 현직에 둔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미애가 개별 사건에 대한 기소의 타당성을 거론한 자체부터 직권남용이다.
문재인의 위헌·불법 혐의가 겹겹이 쌓이는 데 이를 추미애가 막는 것은 공범이다.
체코 대통령에 “한국 원전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 왜 탈원했느냐 망신
대학에 붙은 대자보

백운규장관 부하직원에 너 죽을래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고 한다. 원전 국장은 ‘2년 반 추가 가동’ 계획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장관은 문재인이 “월성 1호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너 죽을래” 질책은 마치 조폭 중간 두목이 부하에게 “보스 지시하는 말이다. 원전 과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그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장관이 시킨 대로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월성 1호 장래 이용률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자기들 행동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불법이라는 걸 알고 한수원·회계법인에 압력을 가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의 자료를 바꾸도록 했고 나중엔 사무실 컴퓨터의 문건 444 건을 삭제한 것이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던 것은 대통령 지시를 거슬렀다가는 공직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 죽을래’라는 말은 장관이 했지만 그 진원은 대통령이고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한 사람의 탈원전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후쿠시마 사고로 1300명 넘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원전사고로는 한명도 죽은 사람이 없고 쓰나미 사고로 죽은 것이다. 결국 일본에 사과까지 했다. 문재인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는 터무니없는 비유도 했다.
그래놓고는 체코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하자 체코 대통령은 그런 원전을 왜 탈원전하느냐며 비웃음을 당했다.
문재인은 7000억 들여 2017년 보수를 마쳐 경세성이 높은 ‘월성 1호를 빨리 폐쇄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며 오기를 부렸다.
월성 1호뿐 아니라 문재인이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도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엔 이미 7900억원이 투입돼 10% 이상 공정이 진행됐다. 건설이 취소되면 한수원은 두산중공업 등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돈은 전부 문재인 내야 마땅하다. 문재인은 3족을 멸해도 국민들 분노는 풀리지 않는다.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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