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무시한 부동산정책 역습, 집값안정 문재인퇴출에서 찾아야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폭탄이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
가족 거주용 농촌 주택, 부모 유산 농어촌 주택 다주택 세금폭탄 매물쌓여 폭락
국민은행조사 전국 전세수급지수 191.1로 2001년 8월(193.7) 후 19년2월 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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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근 2~3개월 새 전셋값 2억~3억원씩 오른 곳이 허다 주거 불안 무주택자
문재인 부동산 정책실패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책을 수립때문
문재인 시장원리 무시 집주인과 세입자간 편 가르기,지지층에 유리한 표심을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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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인상, 임대차법 등 전·월세 공급 부족 탓
서민들은 엄동설한에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무능한 문재인은 남의 탓만
아파트 공급부족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낮아 로또 청약에 19만 몰려
![부동산 성공 투자] 전세 대란과 최악의 전세 폭등 과연 이 악몽은 언제 끝날까요?ㅣ부동산 투자 및 상담 문의 : 02-514-1289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 YouTube](https://i.ytimg.com/vi/oRBf5o_IJcA/maxresdefault.jpg)

청약가점 최소 69점이 돼야 당첨가능, 부부 자녀 둘 가정 15년 청약통장 유지해야
30대는 물론 40대 초반 무주택자들도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게 되어
문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금폭탄’ 강화 주택공급 크게 위축 집값 폭등
문재인, 무능‧무소신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사회주의 옷을 입혀 시장원리 무시가 역습


집값 폭등 전세대란 부채질하는 문재인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폭탄이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가족 거주용 농촌 주택이나 부모가 물려준 농어촌 소도시 집주인들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쌓이자 집을 헐어 없애고 있다고 한다.
지난 7~9월 전남 무안(-1.62%) 경북 김천(-1.39%) 경남 사천(-0.97%) 등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값은 1% 안팎 폭락했다. 정작 잡겠다던 서울 집값이 같은 기간 1.9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모순은 전세시장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8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한 이후 전셋집은 씨가 말라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2001년 8월(193.7) 후 19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전셋집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걸 뜻한다. 수도권 지역에선 최근 2~3개월 사이 전셋값이 2억~3억원씩 오른 곳이 허다하고, 주거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무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실패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원리로 풀지 않고 서울과 지방, 1주택자와 다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 식으로 편을 갈라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지지층에 유리한 표심을 잡기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인상, 임대차법 등 전·월세 공급은 줄이고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가 몰리게 하는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부메랑이 지방 부동산 시장 초토화와 전국적 전세 대란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기필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말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 시장원리 맞게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욕구에 걸맞은 공급 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모순을 순리로 풀지 않고 권력으로 밀어붙였다. 세금폭탄에 집값이 상승하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서민들은 엄동설한에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무능한 문재인은 남의 탓만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역습 로또청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집값이 급등하자 분양 아파트를 잡기 위한 ‘로또 청약’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낮아 19만 명이 몰린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청약가점이 최소 69점이 돼야 당첨가능하다.
69점은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사람이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30대는 물론 40대 초반 무주택자들도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게 되어 있다.
문정권 들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금폭탄’ 같은 반시장적 주택정책이 강화되면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됐고 집값은 급등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로또 청약이 잇따르니, 상한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에
나온 모든 분양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가 집값 상승에 부작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청약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30~40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집마련에 나서 지방 5대 광역시까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값이 10억원을 훌쩍 넘었다.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청약 대기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까지 덮쳐 같은 단지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쓴 집과 새로 계약한 집 간의 전셋값 차이가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이중가격’ 현상이 극심하다.
문재인은 올해 초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오른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시장의 역습’이 거세지는 악순환이다. 이 때문에 주택정책의 목표가 돼야 할 주거 안정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까지 원하는 곳에 집 사는 게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문재인은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장담 하지만 부동산 안정은 요원하다. ‘10억 로또 청약’을 자초한 규제부터 푸는 게 시장 안정의 ‘열쇠’다. 문재인이 무능 무소신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갑자기 사회주의 옷을 입혀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역습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안정은 문재인 퇴진에서 찾아야 한다.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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