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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불문의 지배

작성자:

정재학

조회: 12520 등록일: 2020-01-21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top" style="padding: 1.41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429.75pt; height: 10pt;">떼법, 불문(不文)의 지배   <o:p></o:p>   <o:p></o:p>왜 좌파들은 촛불을 계속 들려고 하는가. 답은 한 가지다. 그게 바로 떼법이며, 떼법은 법을 비롯한 모든 진실과 논리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o:p></o:p>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반정부 선동이 난무하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은 헌법보다 떼법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o:p></o:p>나라가 헌법이라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떼로 몰려들어 악쓰고 우기면 통한다는 무법천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한심한 세상도 다 있나 싶다. 어떻게 법이 무시되고 정치논리가 우선되며, 정의가 집단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이 정의 앞에 놓이는 것인가. 법보다 폭력이 더 가까운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o:p></o:p>너무 한심스러워서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자들이 아이들을 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패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나라꼴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들과 더불어 교사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얼굴 부끄러워 세상에 나다니기가 싫어진다.   <o:p></o:p>이들이 왜 이렇게 떼로 몰려들어 헌법이 지지(支持)하는 공권력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지난 좌익정권의 노동지향적 사상성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나,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o:p></o:p>1. 나라를 통째로 흔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무시하는) 좌익들의 공판투쟁의 생리적 현상이며2. 법보다 고성(高聲)과 폭력이 더 효과적인 사회 현상3. 좌파들이 주장하는 바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즉 논리를 상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o:p></o:p>그래서 좌파들은 여차하면 눈을 부라리며 떼법을 쓴다. 그리고 이런 떼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이 불량한 좌파들을 지지계층으로 알고 있는 좌파 정당들의 정치논리가 이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동조자로서 배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o:p></o:p>‘떼법’과 관련된 웃기는 전교조 일화가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전교조 노동운동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갖추게 하고자, 약 500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을 노동연구소에 보내어 연수시켜 노동법을 배우게 했다. 아마 전교조는 이런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o:p></o:p>그러나 이들은 며칠 가지 않아 전교조 조합원 모두를 철수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교육이 진행될수록 전교조 노동운동이 모두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게다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전교조 운동에 대한 불법성을 알고 회의(懷疑)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o:p></o:p>결국 전교조나 민노총 지도부는 그들의 노동운동이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기기 떼법’으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정부도 그동안 탄압받던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를 위해 이 ‘떼법’을 눈 감아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도가 점점 심해지고 자숙할 줄 모르는 행동이 거듭되자, 정부도 전교조나 민노총 노동운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암초가 된 노동운동. 세계투자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색된 노동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종말로 치닫고 있다.   <o:p></o:p>허나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음에도, 좌파들은 아직도 ‘떼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떼법’이 공권력의 저항을 받고 효과가 약해지자,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살벌한 폭력시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국가보훈처 앞 시위에서 사라진 화염병이 다시 등장했고, 오늘날은 모든 좌파들이 연대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와 반정부 투쟁에 떼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o:p></o:p>또다시 우리 죄 없는 아들들이 좌파들의 떼법에 맞서다 얻어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쯤 전경 자식을 둔 부모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족에 대한 살상도 서슴지 않는 좌파집단을 정권은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o:p></o:p>이젠 사회의 공적이 되고만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이렇게 불법과 온갖 폭력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노동운동의 맨 선두에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o:p></o:p>그리고 헌법보다 ‘모두 모두 모여서 눈 부라리고 달려드는 떼법’에 익숙한 전교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눈망울 초롱한 순수한 영혼을 지닌 아이들에게,‘애들아,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너희들도 떼법을 써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무엇으로 자라고 있는지, 국민들은 어쩌면 알고 있을지 모른다.   <o:p></o:p>2020.1..21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o:p></o:p>   <o:p></o:p></td></tr></tbody></table><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08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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