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2년 실업폭탄·세금폭탄·물가폭탄 서민들 살길 막막

경제 1분기 OECD 국가 중에 꼴찌, 민주당 소병훈 1위 이낙연총리 2위 국민속여
일본 대졸 취업률 97%, 한국 청년실업 25.1% '고용참사' 문재인 일자리 늘었다고
대졸 실업자 60만, 4월 실업자 125만, 30-40대 실직자 27만인데 일자리늘었다니
신임 민변출신 법무비서관 문재인과 거짓말 경연대회 두사람 거짓말이 막상 막하
문재인 '거짓말' 계속 통할 수 없고, 한두 해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어
문재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물가폭등 냉면한그릇 14000원 피해는 국민
문재인 코드사장 임명한 공공기관 이익 2년 93% 급감, 12조 적자 국민세금 으로

문재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물가폭등으로 서민들 분통
우래옥, 봉피양, 삼원가든 등 유명 식당 냉면 한 그릇 값이 1만 4000원으로 올랐다. 봉피양의 순면은 1만 7000원, 을밀대의 회냉면은 1만 6000원이다. 소주(참이슬)의 공장출고가격이 6.45% 오르면서 식당에서는 5000원 내야 마실 수 있다.
냉면뿐 아니라 외식 물가, 생활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치킨값이 7.2% 뛰어 9년 6개월 만에 최고상승 했고, 돼지고기(9.4%)와 양파(20%)·감자(12.1%) 등 식자재 값이 크게 올라 서민생활에 폭탄을 던졌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경기 시내버스 200월 시외버스 400원이 올라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폭탄은 문재인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때문이다.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문재인 세금폭탄 물가폭탄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물가 폭등은 결국 문정권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고혈을 짜낸 혈세를 물 쓰듯 하는 문재인
대전시서 재정지원 받은 버스회사에서 직원 2명이 4년간 출근 한번 하지 않고 각각 5000만원, 1억원 월급을 받아가다 적발됐다. '유령 직원'은 버스회사 상무와 사업부장의 어머니였다. 부산과 수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국민 세금이 수십억원 새나갔다. 서울 등 7개 시·도가 해마다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금액이 1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버스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하자 또 세금 1조원 이상을 퍼준다고 합의 했다. 최저임금 33% 과속인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달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뿌려 퇴사한 직원 유령사원 사업주 가족 지갑으로 돈이 들어갔다. 심지어 신청 안 한 업체에도 지원금을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어떤 사업주는 "이렇게 세금을 써도 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렇게 낭비한 혈세가 작년에 54조였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며 전국에 24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허가해주고 사회 기반시설 건설에도 48조원을 쓰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자체 민원 사업에 134조원을 퍼붓어 내년 총선위한 선심정책을 쓰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국민혈세가 문재인 선심 쓰는 사금고노릇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8000억이 새나가고 있다.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만 놓고 계획서를 제출해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면 그냥 수억 원이 나온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고 있다. 문재인은 5월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며 세금을 더 쓰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바로 이날 국책연구소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확장 재정정책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할 줄 아는 게 세금 뿌리는 것밖에 없는 문재인 귀에는 이 경고가 들릴 리 없다. 문재인은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던 상관없이 세금 마구 뿌려 국민을 복지마약으로 마비시켜 취하게 만들어놓고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코드사장 임명 공기업도 다 잡아먹은 문재인
문재인 2년 공기업 경영 건전성이 붕괴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 339곳의 지난해 합계 순이익이 1조1000억원으로, 한 해 전(7조2000억원)보다 85% 급감했다. 2년 전인 2016년(15조4000억원) 대비 감소율은 93%에 달한다. 문재인 ‘탈원전’ 등 무리한 정책의 후폭풍이 공기업들에 고스란히 전가된 결과다.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익이 1년 새 2조6000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탈원전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의 이익감소액이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온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가 ‘불실기업’으로 전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해 외부지원 없이는 존속 불가능한 부도기업으로 흑자기업 건강보험공단도 1조 4000억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도 올해부터 5년간 41조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문재인이 공기업에 자기코드 무자격 사장임명으로 적자가 쌓이는데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쌓이고 있다. 339개 공기업의 지난 한 해 신규채용은 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8% 급증했다. 악화하는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문재인 채용 확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265억원의 역대 최대 손실을 낸 지역난방공사도 아파트 난방비 7월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공기업 실적 악화는 직·간접적인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교통요금 전기요금 의료보험료인상 등등 세금폭탄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인기영합 정책으로 공기업부실을 부채질하는 문재인 퇴출 없이는 한 공기업은 모두 불실을 넘어 부도기업이 될 것이다.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은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린 데 이어, 지난달 직무급제 도입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의 공기업 개혁의지마저 노조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 결국 문재인과 노조가 같이 공기업 뜯어먹고 그 뒷감당은 국민과 미레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문재인 5년 임기 마치면 골병든 공기업은 국민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퇴출이 늦으면 늦을수록 경제도 죽고 국민도 죽는다. 문재인 퇴출은 빠를수록 좋다.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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