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을 주무른다 여기서 주무른다는 것은 법을 제 맘대로 해석하고 재단한다는 의미로 볼 수있다.
법을 따른다면 문재인은 박 대통령 잔여 임기만 그 직을 수행하고 대통령 선거를 올 연말쯤 다시 치러야 옳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낌새는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 박 대통령과 이재용 재판이 법대로 하면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이 법정에서 나왔으나
검사와 특검을 욕하는 용감한 사람 감치했다는 모습만 전하고 있으며 쟁점과 새로운 사실의 증언
이런 재판정 모습을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니까.........
박대통령과 이재용 재판은 같이 물려있는 톱니 바퀴이다. 이 두 재판에서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온다면
재판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 재판 결과의 유죄만이 문재인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 논리와 상관없이 이 재판은 유죄로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법 치장만 하고 있는 중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의 유무죄도 결론 나지 않았는데 파면부터 결론 내렸으니 처음부터 잘 못된 법리 적용이요
법치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은 촛불 혁명의 결과로 정권을 잡은 것을 자랑스럽게 스스로 밝히고 있다.
즉 그의 말대로 그는 법치에 의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법치를 무너뜨리는
법의 치장으로써 정권을 찬탈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5.16은 쿠데타 정권이었고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이다?
이런 말같지 않은 논리를 세우고 있는 또다른 사람들의 사례가 있다.
홍준표가 대세이니 조원진을 버려야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문재인의 논리와 전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두 대세론이 대립하면 필연적으로 한쪽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세는 승리하고 다른 쪽은 쪽박인 것이다.
대세론에 맞서는 방법은 명분과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세에 지금은 폐하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홍준표는그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문재인의 조종을 받고 그에 따른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그가 대통령 보궐 선거에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으로 나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이 정의와 법치와는 상관없이 그들 촛불 세력이 대세를 이미 장악했으니까
민주주의란 말과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말과 같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마치 지상낙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북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곳 또한 그 선전술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것
모든 언론이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을 정권에 불리한 모습은 아예 알리지 않는 것
이 정도면 북과 다른 점을 찾기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박정희 정권이 아무리 독재를 했다 한들 이보다 더 했겠는가 보도 통제를 언론 스스로하고 있으니.........
386 운동권 세력이 점령한 세상이니 화염병에 언론사 불 탈까 두려워 알아서 기는 중?
법보다 화염병이 우선인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미사일도 불 폭탄 큰 촛불이니
그 또한 남과 같은 모습의 촛불 동족이니 미국놈 몰아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 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