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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꺼려도 박수갈채를 보내는 세상(검찰의 중립).

작성자:

탈존

조회: 5284 등록일: 2017-07-27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는데, 나는 문 대통령의 그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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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방법이 정치적인지 법리에 의한 것인지 밝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특검과 구속수사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뚜렷한 죄목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목적의 강압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수사가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있는 염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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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권도 검찰을 활용해서는 안 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백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옳은 얘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는 종북이 중립성이고 우익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지금의 검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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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수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괴물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낸 죄목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다. 얼핏 듣기로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죄라던데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별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엄정한 수사를 벌여왔지만 탄핵되고 파면될만한 죄가 나왔는지 알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법적인 대접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만일 뚜렷한 죄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분명 중립을 팽개치고 문재인 대통령 편에서 수사를 해왔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o:p></o:p>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국민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존재자체와 그의 딸의 ‘돈, 빽도 능력이다.’ 라는 말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은 군중심리에 의한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법이 국민들의 감정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법은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검사나 법관들의 기분에 따라 법리가 오락가락한다면 그 법을 믿고 지키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가능하겠는가. 만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벅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 당할 죄가 밝혀진다면 나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반성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진실이야 어디에 있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례가 없을 만큼 유치해 보이는 건 나만의 시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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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하는 정책들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과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살펴보면 내 눈에는 국가통치권 이상의 위법행위가 보인다는 것이다.
내 법적 지식이 일천하여 그것이 대통령 통치권이기에 허락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이 검찰에 주문한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건 오히려 보수 측에서 간절히 바라는 원칙이다.
하지만 나는 검찰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기대하지 않는다.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결정을 할 만큼 이 당에 법이 사라졌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인 이 나라에서 양심적인 재판이 가능하리라 보이지 않기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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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아전인수가 따로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도 박수갈채를 보내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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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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