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무기연기에 이은 사드배치,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안보에 중대 획을 그은 군사 외교결정이다. 국내외적인 반향은 가히 벌집 건드린 격이고 호떡집에 불난 모습, 한반도역사가 중대한 전환기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사드배치가 대한민국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내용을 알아볼 것도 없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을 늘어놓고 보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북한, 중국, 러시아, 국내 야당, 종북세력/한편이 되어 있는 세력이다.
이들의 반대주장 핵심은 사드는 대한민국상공을 지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이므로 대한민국방어용이 아니란 사실, 따라서 한국안보와 상관없는 사드를 왜 굳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과 외교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배치하는가의 두 가지다. 북한 편을 공개적으로 들 수 없는 야당과 종북세력은 중국 러시아 입장을 대변해 사드 반대에 게거품 물고 있다.
사드배치 목적은 반대자들 주장대로 대한민국방어용이 아니다. 일본 괌 미국본토 방어용인 것. 사드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가 완료되면 북한 핵시설, 장거리미사일기지, SLBM기지를 폭격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로 미국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했으니 폭격당해도 할 말이 없다.
사드배치로 미국은 대의명분과 공격능력에 이어 북한 저항을 대비한 방어준비까지 모두 갖췄다. 만약 북한전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시작되면 30분 내로 끝나지 싶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내부 스스로 김일성왕조 붕괴를 초래한다. 한반도통일이 시작되는 것.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지원과 그 일당들이 놀라 오줌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이제 북한 선택은 핵을 포기하거나 옥쇄를 각오하고 저항하는 두 길 중 하나다. 문제는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딜레마다. 핵을 포기하면 김일성왕조는 서서히 몰락하고, 전략시설 폭격에 저항할 태세를 보이면 미국은 평양과 김정은부터 초토화시키겠다고 나올 것이므로. 결국 맞아죽거나 굶어 죽는 두 길이 있을 뿐이다. 김정은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얻어맞고도 가만있는 수밖에 없다.
유일한 탈출구는 예전처럼 남한 불바다를 협박하고 종북세력이 이에 호응, 평화 깃발로 우리정부를 협박하는 건데 이젠 미국 일본이 이에 개의치 않는다. 상존하는 자국안보 위협에 공개적으로 협박 받았고, 핵은 김정은 같은 철부지가 가지고 놀 장난감이 아니라는 지구안전의 대의명분도 확보했다. 폭격은 괌 일본 태평양항모에서 출격할 것이므로 한국 협박은 소용없다.
북한이 300만 인민을 굶겨죽이면서까지 육성한 전력(戰力)은 세계적이다.
0. 핵폭탄, 방사정포, 단거리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땅굴/한국위협 및 점령용.
0. 핵폭탄, 장거리미사일, SLBM/유사시 미국의 한국지원 봉쇄 및 핵지위국 확보용.
이만하면 남한은 북한위협에 속수무책이고 거의 포로가 된 셈, 이런 막강 군사력으로 협박해 연방제로 포로로 삼은 다음 대한민국심장에 빨대 꽂고 신선한 피를 빨아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북한이 자체안보만을 위한다면 핵폭탄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망상이 지나쳐 장거리미사일과 SLBM까지 개발함으로서 오늘날 이 같은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했다. 김일성왕조는 제 무게에 의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사드는 유사시 미군지원 루트 확보를 위한 장거리미사일 방어용. 한국으로서는 생명줄 확보다. 공격무기가 아닌,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한 방어시스템에 중국 러시아가 시비 거는 건 억지일 뿐이다. 깡패가 이웃 여자한테 제 기분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항상 대기상태에 있으라는 협박과 마찬가지 아녀? 사드가 정말 그들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북한에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면 간단하다.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위한 미국 전략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저 정도로 위험한 무력을 갖춘 북한을 그대로 두고는 지구안전에도 위험하지만 당장 일본의 반발과 핵무장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 요구에 응한 것도 일본 핵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 일본지도층의 국가관 안보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인들과는 다르다.
서울불바다 협박은 이제 통하지도 않고 김일성왕조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만약 북한이 진짜로 그런 시도하면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야당의 국가관과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도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이 엄중한 역사의 전환점에 섰음을 깨달아야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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