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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두 국가론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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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25 등록일: 2026-05-20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의 헌법을 위반하는 짓에 탄핵하라! 통일부가 공개한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반도 두 국가를 이재명 정부에서 주장한 것은 헌법 제3조·제4조·제6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탄핵해야 마땅하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통일부의 통일백서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헌법 위반 사항은 정권이 탄핵당해야 한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구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으로 탄핵해야 한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반영됐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기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 장관은 지난해부터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통일부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에도 이런 주장이 담겼고,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통일백서’에도 반영된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우리 헌법 3·4조와 헌법6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표현은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 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 통일백서에서는 ‘통일’ ‘평화통일’을 언급한 횟수도 지난해 457회에서 263회로 크게 감소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노동당 중앙청사로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만큼 대남 절연과 물리적 장벽 구축을 현장 지휘관들에게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정은이 지휘관들을 소집한 17일은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방남(訪南)한 날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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