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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참여연대에게 차라리 인사 검증과 추천권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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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15 등록일: 2026-09-20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은 앞으로 인사 지명을 할 때 참여연대의 허락을 받고 지명하기 바란다. 참여연대가 부적격자로 판정하면 모두 낙마하니 이제 처음부터 참여연대의 허락을 받고 인사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참여연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참여연대 데스노트’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공개적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거나 사퇴·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후보자 4명이 모두 임명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명 20일 만에 물러났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15일 밤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자녀 위장전입을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청문 과정에서 차기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정책적 역량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참여연대가 장관 후보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적격 또는 사퇴 의견을 낸 4명은 모두 낙마하게 됐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과정의 문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조기유학 등을 들어 두 사람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 강 후보자는 이후 자진 사퇴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도 참여연대는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논평을 냈다. 인턴 직원 폭언과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가족 재산 및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을 들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이 후보자의 기존 정책 행보가 충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청문회 직후 참여연대가 부적격 입장을 내자 정치권에서는 이미 ‘참여연대 데스노트’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 사퇴 이틀 전인 17일 이진숙·강선우·이혜훈 후보자가 모두 낙마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데스노트를 참여연대가 쥐고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당시엔 김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틀 뒤 김 후보자까지 물러났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데스노트’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의당을 두고 주로 사용됐다.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표현이 정치권에 자리 잡았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졌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후보자의 사퇴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취임하지 못한 인사는 이진숙·강선우·이혜훈·용혜인 전 후보자에 이어 5명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치권 관계자는 “참여연대 논평은 범여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 청와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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