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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답해야한다.

작성자:

코보

조회: 22093 등록일: 2013-06-05

광주5.18에 대하여 논쟁이 뜨겁지만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지역구 국회의원 김동철 등은 논쟁 자체를 잠재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광주를 민주화운동의 성지라고 이름 붙일량이면 이 논쟁에서 벗어나거나 대중의 입을 봉해서 결코 해결될 일은 아니다. 
 
광주5.18에 대한 규정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김영삼 정권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한 시점 후의 판결과 그 이전의 판결 둘 인데 
이것은 완전 180도 뒤바뀐 판결이다. 전의 판결은 헌법수호세력을 정권으로 인정한 반면 후의 판결은 정권을 헌법수호세력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5.18세력을 헌법 수호세력으로 판결한 것이다. 
도대체 180도 다른 판결 둘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한가지 역사적 사실을 정권에 따라 극명하게 달리 판결한 대법원은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역사적 사실 진실이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판결은 둘이다 
그렇다면 하나는 당연히 거짓이되는 것은 필연인 것이다.
후자의 판단이나 전자의 판단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 또한 분명하다. 
여기서 국민의 역사적 사실 규명 요구는 매우 합헌적이고 정당하다. 
만약 반론으로 후자의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깬 두번째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라면 
한번 깬 판결을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또는 부당함이 드러난다면 다시 한번 더 깨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이다. 
 
5.18의 발단이 사전 계획된 각본에 따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과 
게엄군과 전남대 학생과의 대치 상태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의문점을 유보한다하더라도 

5.18단체는 교도소 습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는데 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광주시민이 아닌 어떤 무리가 습격했다고 보이는 것 
 
게엄군 M16의 총흔이 있는 사망자보다 칼빈 총흔이 있는 사망자가 더 많다는 물증이 있는데 그렇다면 칼빈을 든 시민군이 같은 시민군을 향해 총질을 했다는 것 아니면 
다른 외부 침입자가 총질을 했다는 것 둘 중 하나가 분명한 것
 
사전 계획없이 광주 전남 일원의 무기고 38(44)곳에서 단 4시간만에 무기를 탈취하여 
시민군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휘부가 사전에 파악한 위치 정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훈련된 사람의 소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아무도 나서지않는 것으로 볼 때 외부 침입자의 짓이 분명한 것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는 이 마당에 광주 시민 누군가는 나요하고 나서야 하겠지만 나선 사람은 없다 
 
광주에 투입 중인 20사단을 매복 습격하여 지휘부 차량과 트럭을 탈취하여 아세아 자동차 (방위사업체)로 이동 장갑차를 비롯한 차량 장비 징발을 지휘자 없이 광주 시민이 했을까 시민이 했다면 그들은 누구인지 밝혀 졌는가 
 
경상도 군인이 광주시민을 살육하러 왔다라는 유언비어 살포를 광주시민이 스스로 
했다고 보는가 
 
방송국 방화를 선량한 광주시민이 했다고 보는가 그 후 즉시 광주에 북한방송이 청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가 

기타 여러 의문점이 있으나 
첫번째 사항 교도소 습격을 부인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러한 의문점을 털고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실과 의문점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입을 봉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이 일은 오로지 광주시민이 주도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권력의 힘으로 대중의 입을 봉하려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낳을 것이고 전체주의 북에서나 가능한 일이아닌가 .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정권의 이해 당사자인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을 잉태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후임 김대중 정권 역시 5.18을 더욱 신성시하여 후자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많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하여 토달지 못하게 강제 함으로써 
국가기념일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야 된다 그렇지않다라는 것 까지도 
충돌하고 있다. 
 
분단국의 특수성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적이라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과 적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민족을 팔아 적을 이롭게한다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런 연장 선상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5.18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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