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산주의식 국민배당 주장 靑 개인의견 그럼 경질해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靑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산주의식 국민배당 주장 靑 개인의견 그럼 경질해라!

작성자:

도형

조회: 108 등록일: 2026-05-13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7, 17, 17);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5;"><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기업만의 결과 아니다며 기업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배당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자 청와대가 김실장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진짜일까?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썼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송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김 실장 발언 이후 폭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라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하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에 대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실장은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로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코스피는 이날 장중 사상 최고인 7999.67까지 올라 8000포인트를 넘보다가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블룸버그통신 등은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이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다.</div>

댓글 : 0 건



이전글	미국의 트럼프는 하늘이 지켜주는 신령한 사람이다.
다음글	◆사전선거 투표제도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고로 폐지 또는 개선돼야만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광화문의 찢김	안티다원	3024	2026-04-28

공지	전작권전환 같은 개소리는 하지도 마라~!!!	산동거사	3498	2026-04-24

공지	전한길의 쾌도난마 : "5.18은 김대중-김일성이 주도한 북괴군 남	운지맨	3585	2026-04-27

51135	미국의 트럼프는 하늘이 지켜주는 신령한 사람이다.	안동촌노	72	00:10:44

☞	靑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산주의식 국민배당 주장 靑 개인의견 그럼 경질해라	도형	109	2026-05-13

51133	◆사전선거 투표제도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고로 폐지 또는 개선돼야만 한	빨갱이 소탕	508	2026-05-13

51132	토지공유 하고 국민배당금 받고	안티다원	180	2026-05-13

51131	서울시민들이여 대통령도 전과자, 서울시장은 전과자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도형	210	2026-05-13

51130	관리자는 뭐 하시는가.	빨갱이 소탕	332	2026-05-12

51129	찢명아~!! 너 어쩌실래?	산동거사	338	2026-05-12

51128	정권강탈 이재명 자기범죄덮기 특검 공소취소 초현실적 법치농락 2026.5,11	남자천사	319	2026-05-12

51127	장영수 고려대 법학교수가 특정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특검 위험하다.	도형	326	2026-05-11

51126	윤석열-장동혁-전광훈의 정확한 지적 : "12.3 계몽령은 부정선거	운지맨	460	2026-05-11

51125	주식시장의 펑 티기는 사실 중국과 이 재 명의 전술이다.	안동촌노	621	2026-05-10

51124	추미애에게 경기도민들은 2등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표로 보여줍시다.	도형	413	2026-05-10

51123	오대산 & 이승복기념관	노사랑	446	2026-05-10

51122	분노 조절 장애아 3인방과 권력의 병증	산동거사	572	2026-05-10

51121	공소취소 특검법 사법내란 긍정 42.2% 부정 37.5% 여론조사 나왔다.	도형	683	2026-05-09

51120	미국의 진심과 양심을 알고 싶다.	산동거사	725	2026-05-09

51119	◆이재명 우원식의 거짓 눈물에 속지 말라.	빨갱이 소탕	997	2026-05-09

51118	도둑개헌 저지	안티다원	926	2026-05-08

51117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죽어 대한민국이 발전 망언?	도형	937	2026-05-08

51116	모란꽃 선덕여왕 그리고 김주애	산동거사	1187	2026-05-08

51115	◆518의 진실은 지만원 박사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광판들 항복하라.	빨갱이 소탕	985	2026-05-08

51114	하정우·정청래 8세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도형	1214	2026-05-07

51113	Another One Bites The Dust : 누가 신종오를 죽였는가? 이	운지맨	1522	2026-05-07

51112	장동혁 대표가 특검 추진 중인 이재명과 민주당 감옥가서 후회할 날 온다.	도형	1373	2026-05-06

51111	논밭 집 가진 국민을 반동분자''로 몰아가는 작자!	토함산	1611	2026-05-06

51110	요한묵시록 10장 큰능력을 지닌 천사	모대변인	1628	2026-05-06

51109	속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 현장서 유서	나그네	1458	2026-05-06

51108	국힘은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도형	1797	2026-05-05

51107	◆이재명 권력의 제 발등과 숨통 찢기.	빨갱이 소탕	2041	2026-05-05

51106	나이 50 하정우 62 정청래 8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 강요 성추행	도형	2625	2026-05-04

51105	안하무인 과 막무가내식 대통령 범죄혐의 조작기소 특검은 국민의 심판이 따	창파	2090	2026-05-04

51104	국정조사서 드러난 이재명 5개 범죄사건은 협박·회유·조작 덮기 작전	남자천사	2449	2026-05-04

51103	국 힘 당은 이번 지 선에서 전멸할 것이다.	안동촌노	2642	2026-05-03

51102	이재명이 특검 임명 이재명 죄악을 공소취소 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형	2174	2026-05-03

51101	◆5.18도 까고, 이재명 권력도 까고	빨갱이 소탕	2586	2026-05-03

51100	2026.5.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554	2026-05-02

51099	이재명 내 죄를 공소취소 하라고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양아치들도 웃겠다.	도형	2436	2026-05-02

51098	우리 한번 만납시다 [1]	안티다원	2866	2026-05-02

51097	개헌 막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운지맨	2161	2026-05-02

51096	범죄자 공천하라는 의원 60명 민주당, 범죄당 범죄선거 국민이 심판하자	남자천사	2449	2026-05-02

51095	하정우 이재명 밑에서 거짓말만 배웠나 손이 저리면 손털기를 하지 않는다.	도형	2552	2026-05-01

51094	삼권분립 허무는 집권여당은 지탄받고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창파	2527	2026-05-01

51093	현재의 이재명은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응원해야 한다.	창파	2461	2026-05-01

51092	또 헛소리로 일관하는 찢명이의 유체이탈식 아갈머리와 삼성전자에 주는 충	산동거사	2403	2026-05-01

51091	◆5월의 하이라이트 5.18 사기극은 결국 밝혀질 것인가?	빨갱이 소탕	2989	2026-05-01

51090	이재명 지방선거 용 막가파식 퍼주기 국고 탕진 나라 존망 위기	남자천사	2686	2026-05-01

51089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당이 험지에 출마하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나가겠	도형	2686	2026-05-0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靑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산주의식 국민배당 주장 靑 개인의견 그럼 경질해라!">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靑 김용범 정책실장...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