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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은 위법 부당한 만행(蠻行). 근본적으로 공익재단출연금은 뇌물이 될 수 없다.사법부명예를 위해서도 영장발부 거부해야 한다.

작성자:

현산

조회: 4411 등록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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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어이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했다. 죄목이 뇌물공여인데, 어이없게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상식 이하의 억지로서 공권력을 악용한 비법(非法)이고 위법 부당한 만행(蠻行)이다. 양식 있는 판사라면 사법부명예를 위해서도 영장발부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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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공익재단출연금은 뇌물이 될 수 없다. 만약 그 출연금을 뇌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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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출연기업인 10여 명은 왜 뇌물죄로 수사 기소하지 않나? 도대체 특검이 왜 삼성만 못살게 구는 거야?
2. 공익재단은 법률상 사유(私有)가 불가능하다. 헌데 어떻게 그 출연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되나?
3. 공익재단출연은 사회헌납이다. 고로 수혜자 향유자는 불특정 일반국민이다. 출연금을 뇌물이라면 삼성이 일반국민에게 뇌물 준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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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행태가 비상식적이고 아주 악질인 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계초일류기업인 삼성의 오너이자 경영의 실질적 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기어이 구속하겠다는 이해 불가한 작태다. 만약 몰상식한 특검늠들 수준으로는 뇌물로 여겨진다면 특검 이름을 걸고 기소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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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벌을 위한 기소에 구속은 요건이 아니고 오히려 불구속기소가 기본원칙이다. 감히 이재용을 두고 도주를 구속사유로 삼을 수도 없고, 이미 확정된 과거사이니 증거인물 우려를 구속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사안 아닌가? 근데 왜 굳이 그리고 기어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부터 시키려는 거야? 상식도 국가관도 없는 늠들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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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엮기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지원을 [대가성 뇌물]로 주장하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 없이 출연기업인은 모두 뇌물공여자로 기소해야 그들 주장에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있다. 바로 공익재단출연금이 대법원판례로 확정된 [포괄성 뇌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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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두환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일해재단을 두고 당시 채동욱 검사가 개발하고 대법원이 확정한 판례다. 박영수 특검이 들어서자 채동욱이 이미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신문에까지 난 사항이다. 채동욱의 후예 박영수가 왜 이 중대한 사항을 국민의 눈을 속이며 위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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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면 여타 출연기업인들도 구속함이 당연하고, 다른 기업인들은 구속은커녕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구속은 부당하다. 도대체 삼성 이재용에게만 그 판례를 적용하고 여타 출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당치 않는 이유를 대봐. 삼성과 대한민국에 원한 가진 인간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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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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