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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적들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빼앗자!!

작성자:

한반도

조회: 8715 등록일: 2013-12-08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top" style="padding: 20px 0px;" colspan="4"><div id="sviw"><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208/3740218/606008546/2504269949/bbd65a44a3e7a488ba3f4fed6511a184.JPG" target="_blank" rel="highslide"><img width="600" height="400" class="auto_insert" alt="헌법제1조1.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208/3740218/606008546/2504269949/bbd65a44a3e7a488ba3f4fed6511a184.JPG" border="0"></a> <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208/3740218/606008546/2504269949/9fd90f819a2400ff5f52dd8d94de2a8e.JPG" target="_blank" rel="highslide"><img width="600" height="400" class="auto_insert" alt="붉은사제단대선불복집회.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208/3740218/606008546/2504269949/9fd90f819a2400ff5f52dd8d94de2a8e.JPG" border="0"></a> <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208/3740218/606008546/2504269949/e7ce7f7f9b356756d0d82d125d2d39f6.JPG" target="_blank" rel="highslide"><img width="600" height="400" class="auto_insert" alt="127비상시국대회17.JP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208/3740218/606008546/2504269949/e7ce7f7f9b356756d0d82d125d2d39f6.JPG" border="0"></a>   민주공화국과 자유의 적들!! 공화국의 적, 자유의 적들의 자유를  가차없이 빼앗자!! 5천만의 자유공동체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 은 미친 짓이다!!  종북좌파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헌법 제1조라는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되는 노래이다.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던 윤민석이 만든 노래로 알려졌으며, 윤민석은 민주당가를 만든 이이기도 하다.어쩌다 이런 노래가 종북세력들이 즐겨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며, 대중선동노래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아마도 단순무식한 대중을 긁어모으기 위해 고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전략적 선전선동의 노림수가 작용한 것이리라.대한민국의 헌법제1조를 들먹이면서 이루어지는 선전선동에 혈기방정한 젊은이들은 진정성에 공감하며 자신을 맘놓고 의탁하며 집단군중심리에 쉽게 매몰돼 버릴 지도 모른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다. 개념적인 내용을 바르게 정립해 종북좌파의 궤변 날조선동을 가차없이 파헤쳐보자. 1. 공화국(共和國)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이것은 국체 즉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밝히는 부분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란 말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다. 주권이 왕에게 있는 군주국, 귀족에게 있는 귀족국이 아니라 의미이다. 국민은 모두 예외없이 법앞에 평등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구성원리를 국민주권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공화주의자는 이승만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만은 청년시절 이러한 신념에 따라 조선왕조의 전복을 도모하다 감옥에 갇혔으며, 옥중서신 독립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한성정부, 상해임시정부 등 여러 곳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은 이승만이 가장 앞선 선각자로서 이상적인 공화주의자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2. 주권자 국민(主權者 國民) 주권자 국민은 누구를 말하고 어떻게 확정되나. 대한민국은 현재 5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5,000만명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은 이들을 지칭한다. 성별,나이,인종,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라면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누구나 예외없이 주권자 국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주권자 국민에 속하지만 주권자 국민의 권력행사방식 즉 절차와 방법이 문제된다.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一般意思)를 확인하거나 관철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3. 일반의사(一般意思) 개별 국민은 5천만명이지만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라고 말할 때 주권자 국민은 단일한 불가분의 일체로 의제되며, 일반의사 역시 단일한 불가분의 일체로서의 의사이다. 예컨대 개별 국민의 정치적 의사 또는 성병,인종별,나이별,집단별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여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정치활동의 권리를 가지는 국민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유권자 총합이 바로 그것이다. 유권자 총합의 일반의사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로 추단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가 확인되고 관철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헌법제정,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다. 모두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에 의하여 직접 위임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자치단체장 선거 등 기타의 경우에는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다. 유권자 총합으로서 단일한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이라는 개념과 절차가 이를 잘 설명한다.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의사이거나 직능별로 전문성을 반영한 간접적인 대의제 방식이 들어가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 경우에는  총합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이다. 4.헌법1조 민주주의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관철하는 절차와 방법의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선거의  4대원칙으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대의제 방식에 의하여 주권자 국민의 권력위임이 이루어진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5.결론 대한민국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위임에 의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직접위임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헌법과 대통령의 관계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헌법의 수호자이다.주권자 국민은 지역별로 구분된 유권자로서 나뉘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고입법부와 지방자지체를 운영한다.다만 국회는 국회의원 총합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관철하는 입법권력을 행사한다.국회의원 총합이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창출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헌법,헌법가치와 헌법정신(특히 다수결원칙),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 점이다.흔히 검찰,경찰,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논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주권자 국민의 직접위임권력인 대통령에 속한다.현재 사법부, 헌법재판소(헌법의 보조적 수호자)는 권력분립이론에 따른 전문적,기술적,편의적 독립성의 산물이다.  거리 촛불시위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와는 하등의 상관(0.1%의 관련성)도 없다.ㅋㅋㅋ거리에 수백만의 군중을 결집시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국회에서 소수당이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떠들어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국회에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안을 가결시키는 것 등이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사를 확인하고 관철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다.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개념과 실현메카니즘이 이와같은데거리에서 주권자 국민과 헌법,대통령을 괴롭히는 만성적 소요를 일으키면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은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상식도 갖추지 못한 무식자들의 광란에 다름아니다. 그들은 단지 민주주의의 적, 공화국의 적, 자유의 적일 뿐이다.공안당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오남용의 광란파티, 촛불시위를 가차없이 진압해라!!5천만의 자유공동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자유의 적에게 오남용의 자유마저 줄 수는 없다.</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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