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인정 가능성이 있다니 반역 자들도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해 준다니 이게 나라인가 싶다. 민주당 생각이면 악법도 법이 되는 세상 이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한 짓이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본인과 자녀에게 각종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과거 운동권 인사들에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 운동권은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제헌의회(CA) 등 계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 목적이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들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 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에 명시된 희생과 공헌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다.
특히 유공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자녀의 대학 입학 혜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는 대학입학특별전형 혜택도 받게 되는데, 특혜는 대물림되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도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노란봉투법 등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이어 급기야 운동권 과거를 세탁하고 반(反)대한민국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국민은 월급을 아껴 노후를 대비하는데 운동권은 세금으로 노후를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 지원과 양로·요양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당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회의 무제한 토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3법'의 상정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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