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헌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기준 정해 달라고 했다.
현직 공소청 부장검사가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18일 요구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밥과 커피 vs 필요적 감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이 대행에게 요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또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했던 동료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단지 특정인,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법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남 일 같지 않다”며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조직원은 그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도 댓글로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특검 출범 이후 특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검사 등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며 ”부당하게 수사 객체가 된 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에는 현직 검사 최대 20명을 비롯해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하면 준비 기간(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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