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순국선열의 날에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한성숙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재명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벌인 뒤 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하는 탈옥특검 철회하라", "헌정질서 파괴하는 탈옥특검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특검법 의결 책임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며 "늘 그렇듯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의원들, 한성숙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특검에 지원하는 사람들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 세운 판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이 명백한 위헌임에도 헌재가 위헌 선언을 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관 또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했으며 무도한 권력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의결 강행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라며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박탈하며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고,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선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흉기를 총리 손에 쥐어주고 본인은 쏙 빠지려는 것 아니냐"며 "흉기에 묻은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의 산파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특검법 의결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본인의 재판을 중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며 "정말 참담하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힘없는 사람 문 앞에서는 찬 세력처럼 엄정하더니 어찌하여 이재명 권력의 문 앞에서는 스스로 옷깃을 여미느냐"며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아야 할 저울을 누군가는 제 손으로 고쳐 달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죄가 없다면 밝은 법정에서 밝히라. 억울하다면 국민과 같은 문으로 들어가라"며 "우리는 법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부디 부역자의 수괴가 되기를 거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의결 중단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 평등하고자 하는 단 한 명,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수사 대상의 자의성으로 명확성·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며, 특검 수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독립의 원칙을 침탈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들어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성뿐 아니라 검사가 수사하게 되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정녕 위헌 입법을 만드는 부역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지우고 탈옥하겠다는 마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을 모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특검법 의결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신 최고위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는다. 대한민국은 죽고 이재명 한 명은 살아남는다"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차가운 아스팔트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따라 대규모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특검으로 끌려가고 우리가 낸 소중한 혈세 수백억 원이 터무니없는 법 집행을 위해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 터무니없는 질주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특검법 서명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슬 퍼런 국민의 심판과 역사적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이 역사의 질문 앞에 침묵하지도, 굴종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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