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의 표현·출판·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펌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지만원의 표현·출판·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펌글)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71 등록일: 2026-10-30

<font size="3"></font><div><br></div><div><header class="article-view-heade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article-head-title" style="font-size: 30px; line-height: 38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1px; margin-bottom: 24px;">[새역사국민운동 성명서] 지만원의 표현·출판·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div><div class="article-head-info"><ul class="info-text clearfix"><li style="float: left; color: rgb(136, 136, 136);">새역사국민운동 </li><li style="float: left; color: rgb(136, 136, 136);">등록 2026-10-29 23:28:08</li></ul><div class="btn-wrap clearfix"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 36px 0px 13px; border-bottom: 2px solid rgb(221, 221, 221);"><ul class="share-btn" style="float: left;"><li class="facebook" style="margin: 0px 3px 0px 0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text-indent: -9999em; background-image: url("../news/img/snsSprite.png?v=250716");">facebook</li> <li class="twitter" style="margin: 0px 3px 0px 0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text-indent: -9999em; background-position: -44px 0px; background-image: url("../news/img/snsSprite.png?v=250716");">twitter</li> <li class="naver" style="margin: 0px 3px 0px 0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text-indent: -9999em; background-position: -89px 0px; background-image: url("../news/img/snsSprite.png?v=250716");">band</li> <li class="katalk" style="margin: 0px 3px 0px 0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text-indent: -9999em; background-position: -134px 0px; background-image: url("../news/img/snsSprite.png?v=250716");">kakao Talk</li> <li class="naver2" style="margin: 0px 3px 0px 0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text-indent: -9999em; background-position: -224px 0px; background-image: url("../news/img/snsSprite.png?v=250716");">naverShare</li> <li class="tel" style="margin: 0px 3px 0px 0px; cursor: pointer;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text-indent: -9999em; background-position: -271px 0px; background-image: url("../news/img/snsSprite.png?v=250716");">Telegram</li></ul><ul class="else-btn" style="float: right;"><li class="goList" style="margin: 0px 0px 0px 3px;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a href="https://www.hanmiilbo.kr/news/list.php?mcode=m90tqrt&page=" style="vertical-align: middle; display: block; line-height: 38px; padding: 0px 17px 0px 9px; font-weight: bold;"><img src="https://www.hanmiilbo.kr/news/img/bar.png?180330" alt="목록 바로가기" style="vertical-align: top;">목록</a></li> <li id="copyUrl" data-clipboard-text="http://www.hanmiilbo.kr/news/view.php?idx=15256" style="margin: 0px 0px 0px 3px;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span style="cursor: pointer; display: block; line-height: 38px;"><img src="https://www.hanmiilbo.kr/news/img/link.png?180330" alt="링크복사" style="vertical-align: top;"></span><b class="child" style="position: absolute; left: -200px; right: -200px; top: 46px; text-align: center;"></b></li> <li class="co" style="margin: 0px 0px 0px 3px;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a href="https://www.hanmiilbo.kr/news/15256#fcomtmodify" style="color: rgb(102, 102, 102); vertical-align: middle; display: block; line-height: 38px;"><img src="https://www.hanmiilbo.kr/news/img/comt.png?180330.1" alt="댓글" style="vertical-align: top;"></a><b class="child" style="position: absolute; left: -200px; right: -200px; top: 46px; text-align: center;"></b></li> <li class="pr" style="margin: 0px 0px 0px 3px;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span style="cursor: pointer; display: block; line-height: 38px;"><img src="https://www.hanmiilbo.kr/news/img/print.png?180330" alt="인쇄" style="vertical-align: top;"></span><b class="child" style="position: absolute; left: -200px; right: -200px; top: 46px; text-align: center;"></b></li> <li class="changeFont clearfix" style="margin: 0px 0px 0px 3px;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top;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span style="cursor: pointer; display: block; line-height: 38px; float: left; border-right: 1px solid rgb(204, 204, 204);"><img src="https://www.hanmiilbo.kr/news/img/plus.png?180330" alt="폰트 키우기" style="vertical-align: top;"></span><span style="cursor: pointer; display: block; line-height: 38px; float: left;"><img src="https://www.hanmiilbo.kr/news/img/minus.png?180330" alt="폰트 줄이기" style="vertical-align: top;"></span></li></ul></div></div></header><div class="basicView"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돋움,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viewContentWrap" style="margin-bottom: 5px;"><div style="padding: 20px 0px; text-align: center;"></div><div class="viewContent" id="viewContent" style="min-height: 200px; 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063rem;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7; overflow: hidden; word-break: break-all;"><div class="fr-view" style="overflow-wrap: break-word; font-size: 17px; line-height: 26px !important;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color: rgb(20, 20, 20);"><p style="padding: 0px 0px 20px;"><span class="fr-img-caption fr-fic fr-dib" style="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max-width: 650px;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float: none; vertical-align: top; width: 650px;"><span class="fr-img-wrap" style="padding: 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auto; width: 650px;"><img name="target_resize_image[]" onclick="image_window(this)" src="https://www.hanmiilbo.kr/data/cheditor4/2610/76cd710619ad8b615afe1ecbad811a144c383bdb.jpg" style="vertical-align: middle; position: relative; max-width: 100%; display: block; margin: auto auto 7px; width: 650px;"><span class="fr-inner" style="margin: 0px 0px 20.5px; display: block; padding: 5px 5px 1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size-adjust: none; font-language-override: normal; font-kerning: auto; font-optical-sizing: auto; font-feature-settings: normal; font-variation-settings: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4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box-sizing: border-box; opacity: 0.9; width: 650px; text-align: left; letter-spacing: -0.3px; color: rgb(119, 119, 119);">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10월27일 밤 5·18 관련 저작물 출간 등으로 또 다시 구속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span></span></span></p><p style="padding: 0px 0px 20px;">새역사국민운동은 85세 고령의 지만원 씨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적정성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현 정부와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p><p style="padding: 0px 0px 20px;">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p><p style="padding: 0px 0px 20px;">특히 고령자의 건강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금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만원 씨에게 적용된 형사적 조치가 과연 이러한 원칙을 충족했는가?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5·18에 관한 역사적 주장도 사실과 증거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사료를 제시하고 논리로 반박하면 된다.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p><p style="padding: 0px 0px 20px;">그러나 개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역사적 견해를 발표하고 연구할 자유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역사 연구 전체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이 역사적 논쟁을 끝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듣기 좋은 말만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사회적 비판을 받는 주장,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는 견해, 기존의 역사 해석에 도전하는 의견에도 헌법상 자유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할 무제한의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p><p style="padding: 0px 0px 20px;">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한 역사 해석을 사실상 유일하게 허용하고 다른 견해의 발표 자체를 위축시킨다면 학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역사적 진실의 최종 심판자를 자처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연구와 비판이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새역사국민운동은 현 정부에 묻는다. 정부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일관되게 존중할 의지가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큰 인물의 기본권 문제에는 침묵한다면, 그 원칙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p><p style="padding: 0px 0px 20px;">인권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 역시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정부는 지만원 씨의 건강 상태와 구금의 필요성, 처벌의 비례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 말고, 관계 당국이 이를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우리는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역사적 견해와 새역사국민운동의 입장은 다르며, 그 주장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사실 검증의 필요성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의 헌법상 권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p><p style="padding: 0px 0px 20px;">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만원 씨의 역사 해석이 아니라, 그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자유의 원칙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이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새역사국민운동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거듭 요구한다. 지만원 씨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구금의 적정성과 계속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인권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정당한 표현·출판·연구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라. </p><p style="padding: 0px 0px 20px;">또한 5·18에 관한 역사적 논쟁에서도 사실 검증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라. 어떠한 역사적 주장도 비판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지만, 어떠한 개인도 자신의 견해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은 특정한 역사 해석의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자유다. 역사적 오류는 증거로 바로잡고, 위법 행위는 법률로 판단하라. 그러나 형벌권을 앞세워 정당한 학술적 논쟁과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p><p style="padding: 0px 0px 20px;">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그 원칙을 지만원 씨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자유는 권력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새역사국민운동은 지만원 씨의 인권을 존중하고 표현·출판·연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p style="padding: 0px 0px 20px;">2026.10.30</p><p style="padding: 0px 0px 20px;">한미일보 펌글</p><p style="padding: 0px 0px 20px; text-align: right;">2026년 10월29일</p><p style="padding: 0px 0px 20px; text-align: right;">새역사국민운동</p><p style="padding: 0px 0px 20px; text-align: right;"><br></p></div></div></div></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북한의 평양과 남한의 전라도
다음글	국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내외를 직권남용과 국고횡령 등으로 고발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407	민주당은 꼼수 정당으로 정교유착 야당 관련만 뿌리 뽑겠다고 한다. [3]	도형	21843	2025-12-30

50406	]헌정질서 파괴하는 민주당 제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3]	남자천사	22294	2025-12-30

50405	현대판 가룟 유다, 이혜훈의 이념적 배신 [3]	운지맨	23320	2025-12-30

50404	민주당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김병기와 녹취록 [3]	나그네	21334	2025-12-30

50403	이승만과 맥아더의 문명 충돌 - 3 - 인질을 잡고 주머니를 털어라. 참근 [4]	정문	22406	2025-12-30

50402	■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의 참된 의미 [3]	카라장	16336	2025-12-05

50401	◆ 내란, 반란세력 톺아보기 [3]	빨갱이 소탕	15161	2025-12-01

50400	여권이 한미군사훈련을 반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3]	도형	21180	2025-12-29

50399	이재명, 김정은 적회통일에 나라 넘기려는데 방관하는 국민 정신차려라 [3]	남자천사	22004	2025-12-29

50398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다-神學- [3]	안티다원	21977	2025-12-29

50397	이혜훈 후보자로 보는 대한민국의 가벼움 [3]	비바람	22431	2025-12-29

50396	◆ 판, 검사, 관료, 등 등 주사파의 지령에 따른다? [3]	빨갱이 소탕	22518	2025-12-29

50395	김정은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포탄생산 능력 확대를 지시했는데 이재명? [3]	도형	21338	2025-12-29

50394	이재명, 김정은 적회통일에 나라 넘기려는데 방관하는 바보국민 정시차려라 [3]	남자천사	21893	2025-12-28

50393	우리집 종교 이야기(4) - 조카 [3]	비바람	22579	2025-12-28

50392	이재명은 민주당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는 독재자다. [3]	도형	21978	2025-12-28

50391	성균관대역 & 수원역 [3]	노사랑	21727	2025-12-28

50390	2025.12.2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30587	2025-12-27

50389	아직도 부동산 투자나 장사 하려는 놈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3]	정문	23293	2025-12-27

50388	이재명 부부는 교회 성탄절예배 드리려 갔나, 애정표현 선전하러 갔나? [3]	도형	23000	2025-12-26

50387	안정권 Vs. 자유대학 간 진흙탕 싸움, 점입가경 & 진짜 자유민주주의 투 [3]	운지맨	23203	2025-12-26

50386	이재명 독재위한 정청래 민주당 입법독재 국민혁명으로 끝장 내자 [3]	남자천사	23622	2025-12-26

50385	헤르만 궁켈의 잡담-神學- [3]	안티다원	21817	2025-12-26

50384	미달청원 악법 반대 화력지원요청 [3]	반달공주	21344	2025-12-26

50383	이승만과 맥아더의 문명 충돌 - 2 - 사무라이의 암살 문화 [3]	정문	22513	2025-12-26

50382	국민 입틀막 정보망법에 與 우군인 참여연대가 이재명에게 재의요구? [3]	도형	22142	2025-12-25

50381	[칼럼]‘한국 미래도 경제도 말아먹는 이재명 민주당’ 두고 볼 것인가 [3]	남자천사	22689	2025-12-25

50380	선관위에서 똥냄세가 진동을 해도 [3]	서 석영	21369	2025-12-25

50379	벨하우젠의 성경비평-神學- [3]	안티다원	21713	2025-12-25

50378	◆ 헌재 탄핵 심판 재심하라 [3]	빨갱이 소탕	22330	2025-12-25

50377	전재수 통일교에서 받은 것없다고 하지만 책 500권을 통일교에서 사줬다. [3]	도형	22102	2025-12-24

50376	이재명 경제파탄 국민들 살기위해 목숨걸고 국민혁명에 동참하라 [3]	남자천사	23600	2025-12-24

50375	스피노자의 후예들-神學- [3]	안티다원	21851	2025-12-24

50374	국힘은 주적에게 영토를 양보하겠다는 이재명을 탄핵 발의하여 추진하라! [3]	도형	19410	2025-12-23

50373	‘정청래 이재명 보유국⭑김민석 5년도 짧아’자화자찬 국민 염장 [3]	남자천사	20234	2025-12-23

50372	호남인의 호남인에 의한 호남인을 위한 묵비권 행사? [3]	산동거사	19059	2025-12-23

50371	김민석이 명비어천가를 부르지만 국민들은 속히 이재명 하차를 원한다. [3]	도형	18191	2025-12-22

50370	위헌 내란재판부법 '판사 압박용' 실토한 민주당은 내란정당 쓸어내야 [3]	남자천사	18605	2025-12-22

50369	어렵지 않은 성공의 비법 [3]	서 석영	17930	2025-12-22

50368	◆ 드디어 한국 부정선거 유엔서 심판한다 [3]	빨갱이 소탕	17547	2025-12-22

50367	국힘은 피의자도 대통령 하는데 가석방 30%가 아닌 90% 하라고 해라! [3]	도형	16540	2025-12-22

50366	빨갱이들이 검은 돈을 얼마나 궁민들에게 풀어났으면, [3]	안동촌노	17033	2025-12-21

50365	이재명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로 끝내야 5년은 너무 길다. [3]	도형	16344	2025-12-21

50364	라인강 기적 독일 유럽 환자국⭑한강의 기적 한국 이재명이 거지 [3]	남자천사	14803	2025-12-21

50363	청개구리 같은 대한민국 [3]	모대변인	14498	2025-12-21

50362	[응디시티] Vs. 로블록스 (Feat.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윤버지 대석 [3]	운지맨	15117	2025-12-20

50361	핸드폰 개통시 안면인식 의무화반대청원 [3]	반달공주	14882	2025-12-20

50360	2025.12.2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17774	2025-12-20

50359	이재명은 우리 국민에게 왜 북한 선전물들을 보게 하지 못해 안달인가? [3]	도형	15379	2025-12-20

50358	누가 박진경 대령을 부관참시하는가 [3]	오대산	16910	2025-12-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