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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포구청장이 동종 재범인데 똑같이 벌금 90만원 선고 이러니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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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23 등록일: 2026-10-27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민주당 서울 마포구청장 유동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24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부지법 개판사야 재범인에도 벌금 90만원이냐 이걸 판결이라고 한 것인가?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구청장은 2024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유 구청장은 두 차례 모두 이보다 10만원 적은 벌금형을 받았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 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 구청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5일 판결이 확정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당시 유 구청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오후 2시 19분부터 약 46분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2022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문자에는 구청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 등이 담겼다. 유 구청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언급하며 “저도 다시 맞이할 봄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문자 끝에는 ‘마포구청장 출마 예정자’라는 직함도 적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는 수신자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문자를 발송한 뒤 올해 2월 20일에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재판부는 유 구청장의 행위를 두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히 법에서 정한 20명의 5배에 달하는 약 100명에게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고, 이를 약 45분 동안 22차례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만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시점에 문자를 보냈고, 발송 규모도 마포구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해 크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문자 내용도 노골적인 지지 호소보다는 과거 구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됐다는 점을 참작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자 표창 대상을 당초 80명에서 800명으로 늘려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법원은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 구청장은 2018년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4년 만에 구청장직에 복귀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 구청장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지난 4월 예비 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포구의 한 사찰 법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유 구청장은 사찰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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