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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명은 이재명 재판진행 시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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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64 등록일: 2026-09-18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을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말을 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으로 지금 법과 제도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종법률문화상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의 제안으로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함께 제정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해 법의 지배 확립과 법률 문화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 올해 첫 수상자는 각계 추천을 받아 안철상 전 대법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조 대법원장은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상을 수여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는 “두 수상자가 서로 다른 나라와 자리에서 활동해 왔지만, 그 여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흐르고 있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쿠메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힘써 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취임 후에는 젠더 폭력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을 구축하고 사법 제도 현대화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여성과 가족의 법률 문제가 개인의 고통으로만 여겨지던 시절부터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를 제공했고,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가족법 개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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