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 음주운전 전과자 김승원을 법무부장관에 지명을 한 것인가? 이재명이 전과 4범이니 용혜인 전과 4범을 가족부 장관에 지명을 한 것인가? 가족부 장관에 전과 4범, 법무부 장관에 음주운전 전과자 잘한다.
이재명 정권을 전과자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본다. 전과가 없으면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재명 정권에서 아마 전과가 없는 자를 찾는 것이 눈가리고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6억 8509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또 변호사 재직 당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5억 1599만원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빌라 전세권 3000만원, 예금 1억 1451만원, 사인 간 채권 2억 5000만원, 금융 채무 2억 7446만원 등이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경기 수원시 아파트(84㎡) 전세권 3억 5700만원,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분양권 3억 8658만원, 예금 1억 9134만원과 채무 4억 3833원 등이 있다.
이어 부친 재산으로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84㎡) 1억 9900만원과 채무 3억 3511만원을 신고했다. 또 세 자녀의 예금으로 8900만원가량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 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전과 4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전과자가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 적합하느냐며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일 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4건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14년 8월 21일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만 원, 2020년 11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건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일반 교통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처분 관서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특이한 점은 2020년 11월 13일 내려진 처분은 모두 수년 전 접수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첫 집시법 사건은 2014년 6월 11일에 접수됐고 두번째 집시법 위반은 2015년 4월 22일에 접수됐다. 일반 교통 방해는 2015년 12월 6일 접수된 사건이다. 모두 짧게는 4~5년 후 동시에 벌금형 처분이 나왔다.
해당 사건들은 세월호 사건 당시 불법 시위로 인해 처분 받은 벌금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집시법 등과 관련한 3건에 대해 용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야당에서는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과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전과자가 장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뉴데일리에 "아무리 이 대통령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과자라고 하지만, 이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도 전과자를 앉히느냐"면서 "법치에 무감각해도 너무하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 하던지, 용 후보자가 당장 사퇴하던지 양자택일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