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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에 전기료 25조원 선납하라고 제안하는 이 정부 미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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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35 등록일: 2026-09-04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런 미친 정부가 다 있나? 삼전닉스에 전기료 25조원을 선납하라고 제안 미쳐도 곱게 미쳐야 약이 있지 이 정도로 미치면 약도 없다 삼전 20조, 하이닉스 5조원으로 선납하게 하여 전력망 건설재원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는데 말이 되는가?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앞으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달라고 제안하고 금리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미래에 받을 전기요금을 지금 끌어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부채가 210조원을 넘는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두 회사는 신규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받으면서 국고채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본지가 이날 입수한 한전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삼성전자 4조1000억원,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를 산정한 금액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두 회사가 약 12개월에 걸쳐 월 2조원가량씩 나눠 내면, 한전은 선납금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는 현금 대신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 거론된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한전은 정부와 사전 교감을 거쳐 메가 프로젝트 발표 나흘 뒤인 7월 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면담했고, 7월 9일 양사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7월 31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직접 만나 선납제와 반도체 전력망 건설을 협의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도 이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1일에는 양사 실무진이 선납 규모와 이자율 등 세부 조건을 논의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전이 이례적인 제안에 나선 것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대규모 부채 탓에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추진하는 용인·호남 클러스터에 전력이 제때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전, 대규모 투자 재원 얻고… 삼전닉스는 장기적 전력 공급 걱정 덜어<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전은 삼성전자에 국고채 2년물보다 높고 한전채 2년물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제시했다. 국고채의 경우 2년물 금리보다 0.15%포인트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같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선납금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할 송·변전망 건설에 우선 투입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런데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신설에 따른 반도체 추가 수요만 20.6GW,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에 달한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전 고객은 선수금 명목으로 요금을 미리 내고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전은 납부 편의를 위한 이 제도를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바꾸기 위해 별도의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납제는 한전에는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이 되고, 기업은 대규모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지연을 막을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여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셈”이라고 말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한전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은 내년 말 닥칠 ‘한전채 발행 절벽’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자 비용만 하루 115억원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는 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돼 2028년부터 한도가 다시 2배로 줄어든다.한전은 선납금 25조원으로 신규 한전채 발행을 대신하면 줄어드는 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전채 발행이 줄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시중 자금이 쏠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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