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 제1 존재이유다. 창파란 필명으로 가끔 들어와 이곳 필자들과는 대척점에서 범죄자 이재명 독재 권력을 두둔하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는 국민의 힘 당을 나무라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아예 무시하고 댓글도 달지 않으면 제풀에 나가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점점 수위를 더 높이는 것으로 읽혀져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 분은 자신의 글을 논란을 부추기는 도구로 삼아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조회 수를 늘이려는 목적에서 글 쓰는 것으로 보이며 전혀 설득력과 논리력을 갖춘 글로 평가할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목적의 글이라면 굳이 그 목적에 맞춰 댓글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해 조회 수를 본의 아니게 더 늘려주는 역 효과가 우려돼 반박 글을 따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에 꼬리를 흔들며 알랑방귀를 뀌어대는 것은 그들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하는 것은 자유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며 국민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재명과 골프회동을 한 국민의 힘 당 다선 중진 의원들이 얼마나 비굴 비참해졌는지는 따로 짐작해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노릇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라는 게 아니다. 국민의 편에서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살펴서 해가 되지 않는다면 슬며시 모른 척하고 넘기는 것으로 족해야 한다. 무릇 정치란 총칼 없는 전쟁과 같다. 정적을 쓰러뜨려야 내가 권력을 쥘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은 숙명이랄 수 있다. 예전에는 권력에 엎드린 자들을 사쿠라(사기꾼)로 불렀다.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함께 술판을 벌이는 쇼가 정치였다.
조폭과 정치는 닮은 점이 많다. 조폭은 완력으로 국민을 협박, 공갈 등쳐 먹고 살며 정치는 법에 따라 국민이 바치는 세금으로 산다. 법을 따르는가. 공갈, 협박으로 사는가. 로 정권과 조폭이 나뉨을 볼 때 법을 뭉개는 정권은 조폭보다 더 사악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전제 조건은 법치 실현이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한 몸으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 정치가 법을 뭉개면 그 권력은 국민의 적이 된다. 이재명 정권은? 내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권이 공정과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로 가는 것 같다. 헌법을 하위의 법으로 뭉개는 걸 보면 조폭 집단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행정권이 입법독재, 사법통제로 3권을 넘어 5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며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국회 일당의 입법권을 남용해 대통령과 그 집행기관의 예산을 0원으로 하고 범법자를 다스려야 할 검찰청 검사를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그 탄핵 소추된 검사 모두가 탄핵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불법임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한 더불어 XX 당 일당은 잘 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야 마땅하지만, 이를 견딜 수 없던 국군 통수권자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을 행사 비상계엄령을 발한 것을 일당 국회 의석수로써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내란죄는 심판에서 제외하고 탄핵을 인용 대통령의 직을 박탈했다. 내 개인적 생각은 국회와 재판소가 모의 작당해서 탄핵 인용 불가를 인용함으로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원천 무효가 돼야 옳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을 위반해 최고 권력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불법으로 몰아내고 획득한 이재명 권력은 출발부터 잘 못 끼워진 단추와 다름없을 것이다. 공갈, 협박과 주먹으로 선량한 국민을 꿇어앉히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조폭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에서는 폭력의 우위로 승, 패가 갈리지만 정상적인 국민의 정부라면 법치 실현으로 권력이 유지돼야 자유와 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된다. 국내정치에서 적과 나로 구분하는 것은 독재의 길이며 종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성골,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해 따로 대접하고 핍박하는 것은 공산당과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통치수단이지 자유 민주정권이 행하는 정치일 수는 없다.
2026.9.3
야당이 야성을 잃으면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권력의 단맛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래서 권력과의 골프치기는 타협이 아닌 타락이다.
야당의 존재가치를 망각한 자들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