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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힘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유공자 심사 강화법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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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88 등록일: 2026-09-02

<p style="margin: 30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이진숙 국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유공자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유지를 결정한 것을 입법을 통해서 뒤집겠다 국힘 남성의원 열 명보다 낫다. <p style="margin: 30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유지를 결정한 것을 입법을 통해 뒤집겠다는 시도다. <p style="margin: 30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여자 전두환'이라고 본인을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주최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다.<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이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5·18 보상 심의 절차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국회가 5·18 관련 토론회 개최를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나는 민주당 주장대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아울러 본인을 '여자 전두환'으로 호칭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 "5·18 전야제 날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새천년NHK 김민석씨'"라고 부르며 "나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5·18과 관련해 국민께 알려야 할 사실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되면 왜 토론회를 또 못 열겠느냐"고 했다.<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이 의원이 예고한 대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당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토론회를 열었고, 결국 국회에서 제명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p style="margin: -6px 0px 28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Pretendard, system-ui, -apple-system, "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justify;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 255, 255);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당시 토론회에선 뉴라이트 대표 학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발언하며 현장에 있던 방청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토론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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