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위임 권력을 되찾아 와야만 할 때다.
더불어XX 당과 국민의 힘 당 일부 반란 의원 4인(조경태 우재준 한지아 김예지-한동훈빨이)등이 합세하여 국회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XX 당은 이름만 민주를 달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헌법과 법치를 농락하면서 저들 맘 내키는 대로하면서 이것을 민주라고 지껄이지만 실제로는 북의 핵 공갈 집단의 조선 인민민주주의 실험장으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한 자들이 눈 하나 깜작하지 않고 대국민 사기 질로 국헌을 문란케 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직권으로 헌법위반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하지만 이 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 손 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가 일당독재를 획책하고 있음에도 제동을 걸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본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국회가 내란 혐의를 씌운 것인데 막상 헌재에서 탄핵재판에서는 내란혐의를 쏙 빼고 재판을 한 것이다. 내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말이 되는가. 살인죄를 처벌 해 달라고 주문하니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절도죄로 일단 기소해 탄핵인용을 한 것과 다름없는 법치의 농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아직도 내란 재판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을 넘어 헌정질서를 뭉개고 깡패집단이 국정을 주무르는 것과 뭣이 다른가. 그들 헌법기관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종자들에게 엄중히 묻는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모든 국가기관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을 뭉개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이들은 입법기관이므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을 다시 만들고 개정할 수 있다는 완장 질이 그 원인일 것이다.
더군다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들로 의심받는 자들이 아닌가. 이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에는 입 다물고 수많은 정황증거 즉 무더기 벽돌투표지 등이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와도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법원과 판사들이 증거보존을 기피하고 채택하지 않으니 부정선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다. 특검이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지 온 국민은 지켜봐야할 것이다.
헌재, 법원 등 법적분쟁의 심판관인 이들 사법기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니 이들의 심판을 받아야할 자들이 오히려 심판기관을 우습게 여기며 헌법을 유린하고 저들 입맛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과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다. 대법관이 돈을 받은 50억 클럽 인사라니 말 다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자들 처벌되지 않았다. 여당 수명의 국회의원 뇌물사건도 무죄, 대통령이란 자는 재판중지로 그 직을 유지한다.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뇌까리고 있으니 이런 민주는 분명히 사기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권력이 역사를 재단하고 헌법에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명시된 조항을 뭉개고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발한 비상계엄을 심판기관도 아닌 국회가 입법기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내란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불법을 저질러도 심판기관은 권력이 무서워 그들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민주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권력을 감시한다는 언론은 권력과 북의 핵 공갈 단에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어떠한 쓴 소리도 하지 않으며 강단의 학자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자들도 수많은 이론과 논리로 이들 민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와 민주 파괴에 대해 젊은 학생들과 함께 저항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체제를 부정하고 군부 독재를 갈아 엎어야한다던 그 세력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오늘날 민주가 고생하는 이유는 젊은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은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습격하고 방송국과 소방서에 불을 지르고 도청에 TNT폭약을 설치해 도청을 날려버리고자 하면서 쟁취한 민주다. 이런 전쟁과 다름없는 투쟁 없이는 젊은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정녕 얻을 수 없다는 것인가. 가짜민주가 참 민주를 때려잡는 기막힌 세상이다.
2026.8.27.
모든 헌법기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하수인인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은 왕보다 권력이 더 세 보인다.
심판, 판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본 결과다.
제 역할을 않는 모든 국가권력을 주인이 되찾아 와야만 할 때다.